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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엠폭스 대응 수단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 참여 당부
[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5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작년 5월 국내 첫 엠폭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엠폭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라는 사실을 지속 확인했다을 강조했다.
실제 엠폭스는 일상생활에서 전파보다는 성접촉과 같은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이미 부작용은 적고 효과성은 높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예방 및 관리 가능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방대본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 속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하고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주변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엠폭스에 확진되더라도 대부분 경증으로 2~4주 안에 치료되는 것은 사실이나 면역저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으므로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7.14일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5,444명, 2차 접종은 1,929명이다.
현재 예방접종 접종기관은 129개로 사전 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8개소 지정하고 당일예약·당일접종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예약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고위험군의 휴가 전 예방접종 독려 등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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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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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지원에 총력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월류가 발생한 충북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전성 및 전력설비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하류지역 홍수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지난 7.15 06:30분 월류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월류 위험이 예상된 7.15 05:17분부터 발령한 위기 경보를 괴산댐 수위 안정에 따라 7.16 09:42분부로 해제한 바 있으나,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에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창양 장관은 한수원,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상황 시 한수원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지속되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실시간·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만 관계기관의 총력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괴산댐 방문 직후, 이창양 장관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괴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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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Q뉴스]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약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명에서 30만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6월 기준 각 서비스 가입자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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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
[Q뉴스] 조달청은 지난주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집중호우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조달청은 각 지방청을 화상으로 연결해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에 따른 조달청 관리 공사현장, 비축기지 및 청사 피해유무, 조달기업 피해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조달기업 지원대책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집중호우에 대한 비상점검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피해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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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조선-금융과 손잡고 탈탄소 규제에 맞서다
[Q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해운산업의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희곤, 위성곤,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해운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국제 탈탄소 규제 현황, 친환경 선박 연료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건조 확대 등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운-조선-금융 상생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한국해운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해운-조선-금융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선사는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고 조선업계는 고품질 친환경 선박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업계와 조선업계는 상생 협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세계 4위의 해운산업과 세계 1위 조선산업의 강점을 살려 탈탄소 규제 및 ESG 경영 강화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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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환경방학 선포
[Q뉴스] 환경부는 7월 18일 오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활동을 다짐하는 환경방학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환경방학 캠프 참여 초·중학생 및 지도교사를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환경사랑 이야기공연, 플라스틱 없는 내일 실천 다짐, 재활용 악기 합동 공연 등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활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행사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방학 캠프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우리가 그린, 플라스틱 없는 내일’이란 주제로 운영된다.
캠프는 초등학생 대상 2회와 중학생 대상 2회로 1박 2일씩 총 4회가 진행되며 사전에 선발된 약 2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캠프 행사에는 죽막해변 쓰레기줍기운동, 바다를 집어삼킨 쓰레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 퀴즈대회, 해양생물 절대지켜 보호대상 해양생물 빙고게임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정이 제공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환경방학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행동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라스틱 없는 내일을 위해 사회 전반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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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지속 점검… 불법행위 16곳 적발
[Q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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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경연으로 새로운 데이터기반 행정 모델 만든다
[Q뉴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과학행정’ 일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경연의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분석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3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석, 분석·활용사례의 세 가지이다.
지난해에는 울산시 울주군의 ‘통계 데이터분석·융합을 통한 재난대응서비스 체계’ 구축 아이디어와 도로교통공단의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복합 분석활용’ 방안이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울주군은 안전 취약계층을 노령층, 미취학아동, 장애인 등으로 세부 분류해 지역별 취약계층 분포도를 분석한 후, 재난대응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해 큰 호평을 받았다.
모든 공모 분야는 자유주제로 진행되며 분석·활용사례 부문은 최근 3년 이내의 데이터 분석 결과물로서 실제 정책 과정에 활용됐다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최종 수상작은 10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참가자들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업해, 통계청에서 생산·관리하는 기초자료, 행정통계, 성별·업종·연령별 카드매출 등 민간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결선 진출자들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분석 모델 도출을 위한 자문도 지원한다.
공모작 심사는 기존의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수 국민의 관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병행한다.
최종 수상작은 예선 심사와 결선 발표대회를 거쳐 전문가 평가점수와 온라인 국민투표점수를 합산해 정해진다.
수상자들에게는 분야별 순위에 따라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과 총 2천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 분석자원 우선 배정 등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모전 수상작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한다.
아이디어분야 수상작의 경우 내년도 행안부 정식 분석과제로 선정해 관계부처와 공동 분석을 추진하고 우수 분석사례 역시 내년도 ‘표준모델’ 정립 과제로 선정해 전 공공기관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국민소통,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공공부문의 데이터분석 일상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분석활용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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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집중 투자
[Q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6년 1.1명을 기록했던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방호울타리 총 736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제주는 설치 수요 없음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172억에 지자체가 172억원을 함께 투입할 예정으로 총 344억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독려해 이번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으로 운전할 때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