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Q뉴스] 23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이 무산된 책임을 문진석 의원에 제기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언론기사 수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민호 후보 캠프는 2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세종수도특별법 심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 명의로도 동일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SNS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4월 중에 즉각 실시하자고 했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또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민호 후보를 법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속기록 초안에서도 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회의록에 나온 문진석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헌재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위헌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을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또한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문진석 의원은 “위헌소지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인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좀 더 논의합시다 라고만 얘기하면 1년, 2년이고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소지를 회피할 로드맵이 있어야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의원은 “소위에서 얘기가 나온 입법공청회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제할 것인지 얘기해야한다”며 “4월 중으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민호 후보는 문진석 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 그 어디에도 문 의원은 그런 발언을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최민호 후보는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캠프 보도자료를 받아쓰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했다”며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고 지적했다.뒤이어 “사실관계가 명백해졌음에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최민호 후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뻔뻔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기 보도된 언론보도의 수정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6-04-23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소중한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조치”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세종시의 불이익을 막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채우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3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고 밝혔다.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6-04-22
-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이중 교원, 경찰, 소방, 지방공무원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 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
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Q뉴스] 22일 조지연 의원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공간혁신구역’ 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어 대덕산단 내에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영세 사업장이 자체 비용으로 안전 보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부담과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키워야 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바꾸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2
-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Q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권리 안내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박정현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덕구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점검 나서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를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 점검에 매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안전 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4-21
-
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작년 5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듣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용갑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발전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고유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민생 회복의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영식 회장과 대전조합 최병덕 이사장, 김성기·사석철·신철균·박초환 이사, 박희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