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송재봉“석탄공사 사장 위에 비상임고문 있었나… 공기업 사유화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Q뉴스]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 석탄공사의 국회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산업통상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산업부 감사에서 확인된 장 전 고문과 아들 관련 특혜 정황을 지적했다.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의 아들은 2024년 12월 석탄공사 신기술개발 대외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후 공사는 장 전 고문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대한민국 석탄 생산기술 보존 및 전략물자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감사에서는 장 전 고문이 고문 위촉 전부터 공사 사장실을 자주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장 전 고문 아들 업체가 참여한 풍력설비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기관을 선정한 사실이 산업부 감사에서 드러났다.해당 업체가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는 데도 공사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송 의원은 이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과 장 전 고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도 공개했다.녹취에서 김 사장은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 대해 “사퇴를 하셔도 사퇴가 아니다.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문님한테 전화해서 속속들이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송 의원은 이를 두고 “비상임고문에게 회사 업무를 ‘속속들이’보고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이냐”며 “장승호 증인이 사실상 석탄공사 사장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송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장 전 고문은 직원에게 “애들 자를 때는 가차 없이 잘라야 한다”,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등의 발언을 했다.송 의원은 석항사무지소장 채용 과정도 재차 문제 삼았다.채용공고 접수기간 중 작성된 석탄공사 내부 조직도에는 당시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한00 씨가 이미 ‘석항사무지소장’ 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실제 특별채용을 거쳐 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장 전 고문이 석항사무지소를 방문할 때 한 소장을 자주 대동했고 두 사람이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의 증빙자료도 도마에 올랐다.석탄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 전 고문에게 지급된 경영자문료는 확인된 금액만 세후 1012만3200원이다.그러나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경영자문 일지와 올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출된 12건의 경영자문 일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같은 날짜의 같은 경영자문 일지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자료에는 새로 기재돼 있고 서명까지 다르다”며 “자료를 지웠거나 새로 작성했거나 둘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사후에 바뀌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석탄공사는 올해만 정부 출자금 286억5천만원이 투입됐고 2026년 7월 기준 부채가 2조4561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문이 인사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된 증빙조차 없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산업통상부를 향해 “기존 감사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장승호 전 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 국회 제출자료 변경 경위까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9
-
해경 경비함정 중 기뢰 탐지 장비 ‘전무’… 해안경계 보완 대책 필요
[Q뉴스] 연안·해변서 지뢰 추정 물체 잇따라 발견 실제 위험물 10건 모두 자체 처리 못하고 군 EOD 등에 인계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우리 연안으로 유실 지뢰나 위험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양경찰청은 수중·부유 기뢰나 지뢰를 탐지할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내역을 조치 결과별로 살펴보면 △포탄·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에 인계한 사례가 10건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했으나 오인 판명된 신고가 10건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돼 해양경찰청이 자체 처리한 사례가 3건 등이었다.특히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 군 EOD 등에 인계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 등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찾는 해안, 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군용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지뢰 및 군용 폭발물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총 18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이 단 한 척도 없고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현재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을 뿐, 수중·해상 기뢰 등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이로 인해 해안가나 해상에서 지뢰·포탄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자체 식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 EOD 가 출동할 때까지 어선 소개 및 선박 통제 등 주변 안전조치만 수행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장비 및 권한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해안경계 임무의 해양경찰청 이관’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수행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지금처럼 연안과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함에 있어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9
-
석유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질량유량계 보급 서둘러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 리터로 금액은 약 782억원에 달했다.이러한 불법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세금 탈루와 석유 유통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송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이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인 석유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의원은 기존 사운딩 방식의 측정오차로 인해 선박연료의 실제 공급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송 의원은 질량유량계 보급을 통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송재봉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원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6-10-19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 직원 승진‘0건’, 송재봉 “승진 과정 불이익 점검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산하기관 장애인 직원의 고용·승진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송 의원은 전체 장애인기업 가운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비율이 약 5.2%에 불과하고 제조업·건설업도 10%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안내·접수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문제도 지적했다.유통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연도에 걸쳐 약 1억7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직원의 주임 대리 승진 대상은 15건이었지만 실제 승진은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은 191건 중 39건이 승진해 20.4%의 승진율을 기록했다.공영홈쇼핑도 장애인 승진 대상 17명 중 1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명 중 2명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중기부에 산하기관 전반의 장애인 고용과 승진 실태를 점검해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2251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은 50곳에 그치는 등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초기 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별도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기술보증기금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을 제안했다.기술거래 건수는 2009년 3400건에서 2024년 1만1587건으로 기술료 수입은 같은 기간 1017억원에서 2781억원으로 늘었다.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술수요와 금융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보의 금융·보증 역량을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직원도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목형상점가에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거래 역시 기술수요와 가치평가, 금융지원이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5
-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
[Q뉴스]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로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인데, 구체적으로 국방부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19마리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 4억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 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4
-
김용태, 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84억 확보
[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시와 가평군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9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통행로와 교내 시설을 보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확보 내역은 포천시 관내 2개교 8.84억원, 가평군 관내 1개교 1억원이다.포천 관인초등학교와 가평 상면초등학교는 그동안 교내 보도블록이 심하게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관인초 2.54억원, 상면초 1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포천일고등학교는 교내 진입로 및 주요 통행로의 아스콘 포장이 벗겨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기에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
김주영 의원,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운영
[Q뉴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 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젠틀몬스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낸 점을 지적했다.실제 노동부 설문에서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답했으며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부 역시 질서유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중 위법 정황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지시 등을 어느 정도 조사했느냐”며 “재량근무제 운영 상의 위법 의혹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데 조사할 시기에는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던지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김 장관은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터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수동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나 급증했으며 임금체불은 3574건, 괴롭힘은 343건으로 확인됐다.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을 넘어 청년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청년 일자리의 노동형태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한국노총과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명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김주영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의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맑혔다.
2026-10-13
-
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Q뉴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AI 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이었으며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AI 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3
-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2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