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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개 선정
[Q뉴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도 함께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영광군, 인천 계양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라북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해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를 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는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발굴해 문체부에 개선 건의하고 수용 답변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와 규제개선 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됐다.
전남 영광군은 개발행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준공검사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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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Q뉴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환경 요인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 중장기 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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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Q뉴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체험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며안전 상식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힌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겨울방학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체험 소감과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 나은 체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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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한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시급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을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참고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제도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에서는 사용자 평가 의견 중 의료기기 지정 제품 종류와 공급 수량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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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Q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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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구청사, 2023년 다양한 전시작품을 월별로 선보인다
[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정부대구청사 전시실에서 2023년 선보일 월별 작품전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사관리소는 2016년부터 신규 작가의 발굴·자립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청사 입주직원 및 방문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3년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등 개인 및 단체전시와 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토끼 전을 시작으로 매월 분야별로 3주씩 총 13회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시작품들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정부대구청사 문화예술센터 운영협의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설치 및 철거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상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입주직원 등에게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정감있는 청사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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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관광의 도시 전주 지역 청년예술인 만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문화와 관광의 도시, 전주시를 방문해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전주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예정지이다.
또한 2020년에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기획자, 영화감독, 시인, 국악인, 현대미술가, 한지 미술가 등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의 의미와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교도소도 방문해 유휴지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은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과 차별성, 독창성의 바탕”이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문화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다”며 문화 분야에서의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전주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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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가공품, 떡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12월 1일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2월 23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1차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유형 21개 품목을 포함해 총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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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염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선택의 폭 확대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선택범위와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항생제 신약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주2g/0.5g’을 12월 22일 허가했다.
이 약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타지딤’ 성분과 새롭게 개발된 베타락탐분해효소 저해제 ‘아비박탐’ 성분의 복합제이다.
효능·효과는 성인,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치료 성인,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병원 내에서 감염된 폐렴의 치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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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파카스탄산 기타소금 태국산 빙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 미국·덴마크·캐나다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분기별 1건 이상을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제도 시행 후 대상식품의 통관검사 부적합률이 최대 45%에서 0%로 감소하는 등 제도 시행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부적합 다빈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사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