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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사고지표, 안전투자, 안전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수준평가 결과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평균 점수는 86.35점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년 연속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철도사고 사상자 수 및 운행장애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고지표가 개선됐고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교통공사 : A등급] 인천교통공사가 사고지표 및 안전투자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안전관리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여 수준평가 시행 이후 4년만에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김포골드라인 : C등급] 2019년 개통해 이번에 처음 수준평가를 받은 김포골드라인은 사고지표는 양호했으나, 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가장 낮고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철도 안전관련 규정, 비상대응 체계, 열차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C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 C등급]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고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한등급 상승한 C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일하게 A등급을 기록한 인천교통공사를 6.29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이번 수준평가 결과를 분석해 김포골드라인에 타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설명하는 등 수준평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평가 하위 12개 기관에 대해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며 “철도운영자 등이 수준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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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급경사지, 3차원 영상으로 안전점검
[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태풍 및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에 무인기 및 3차원 모델링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급경사지 점검 시 낙석계측기 활용 및 현장 육안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탐방로 주변 상부 비탈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수집·분석하고 경사도와 불연속면 방향 등 급경사지 지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기술을 도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급경사지가 많은 산악형 국립공원을 무인기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3차원으로 변환해 점검에 활용한다.
산악형 국립공원의 일부 고산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단면과 바윗덩어리 규모 등을 인력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립공원공단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우선 급경사지가 많이 분포한 설악산 116곳을 6월 30일까지 점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 372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북한산 등 3개 국립공원 132곳, 2024년에는 월출산 등 6개 국립공원 138곳, 2025년에는 경주 등 10개 국립공원 102곳 급경사지를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뜬 돌, 낙석 위험이 높은 바위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조치가 어려운 지역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탐방로를 통제하고 우회로를 임시 개설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국립공원연구원에서는 급경사지 영상수집과 더불어 분석체계를 확립하고 3차원으로 변환된 영상 자료의 중장기 관찰 결과를 국립공원 내 낙석 위험 신속 파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낙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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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Q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됐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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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Q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해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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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
[Q뉴스] 산림청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년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또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밝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시원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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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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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원 건강 지킨다
[Q뉴스] 안전보건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국 대리운전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80%를 공단이 지원하며 자부담금 2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해 대리운전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진단은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에는 찾아가는 출장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위해 전국 26개 쉼터에 야간 검진버스가 방문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협약 지정 병원를 통한 검진도 가능하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2차 검진을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의 근로자 건강센터 또는 전국 쉼터에서도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은 “대리운전원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많은 종사자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단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자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및 시험운영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건강진단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등 안전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리운전원 등 7개 직종의 맞춤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진단 접근성을 확대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본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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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Q뉴스]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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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기업, 대학 교정에서 만나요
[Q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2022년 신규 단독형 3개 학교기업 선정 결과를 6월 28일 발표한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일 경험 형태로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실습하는 교육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교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66.72억원으로 총 30개 학교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중간평가를 통과한 27개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된 3개 학교기업은 향후 최대 3년간 예산을 차등 지원받는다.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받는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 학교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기업 누리집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하고 학교기업의 경영환경 및 홍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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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담아요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후, 2022년 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총 1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2006년 시작된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매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왔다.
이번 17기 정책기자단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지역과 대학생, 주부, 블로거, 농업인 등 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농업·농촌·농식품 및 반려동물 등에 대한 취재 및 기획 기사를 작성해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기자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쓰기, 효과적인 글 올리기, 사진·영상 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대변인 직무대리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어려운 농업·농촌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