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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사업 공청회 개최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8.28, 코엑스)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의학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강질환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신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의학 연구개발 예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치의학 연구개발 신규 사업 추진 방향 소개’에 대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봉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패널토의에는 동 연구의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분과별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김백일 교수, 경희대학교 권일근 교수가 참석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표한 외부 전문가로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준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책임연구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허영구 부회장, 주식회사 레이 이상철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획안을 보완하고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획안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미래 치의학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국민들이 혜택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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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서 고성까지,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Q뉴스]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8월 26일부터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제자전거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도전과 열정, 평화의 길을 달린다’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고양에서 출발해 인천시 강화를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총 550km의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국제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 대회’, 고양시의 ‘시민참여 자전거행사’, 강화군의 ‘비엠엑스대회’, 인제군의 ‘인제 동호인 자전거탐방’ 등 5개의 대회로 진행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국제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 청소년 자전거대회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는 11개 국가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 청소년팀을 비롯해, 2019년 우승을 차지한 네덜란드 팀과 호주, 핀란드, 미국, 일본 등 해외 12개팀 108명과 국내 고등부 4개팀 36명 등 총 16개팀 144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해 각국의 명예를 걸고 5개 구간에서 대결을 펼친다.
특히 이번대회 구간은 총 550km로 지난 2019년에 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전진교 북단 검문소를 통과하는 민통선 구간 등 40km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참가선수들의 흥미와 도전 정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국내 동호인 28개팀 226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대회’는 고양에서 철원까지 310km 구간에서 3일 동안 개최된다.
또한, 시민과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전거 행사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다.
‘비엠엑스대회’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2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8월 27일 ‘인제 동호인 자전거 탐방’와 8월 28일 ‘강원도 시·군 대항 단체전’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고양시에서는 ‘시민참여 자전거행사’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진, 체험공간, 작은자전거대회, 이야기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뚜르 드 디엠지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한반도 평화 염원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선수들이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화와 젊음’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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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의 최신 허가사항 복제약도 신속 반영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개발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즉시 반영해 적용 시기를 최소 1달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원개발사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월 1회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을 모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시,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신속히 시행한다.
이번 신속 통일조정 절차는 ➊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신청 시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 확보 → ➋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완료 시 통일조정 의견조회 → ➌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허가사항 변경 명령 즉시 시행이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은 최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원개발사 품목에 반영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제네릭의약품에도 반영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 운영이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약사, 환자 등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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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시대,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논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2개의 분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며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식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기조연설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 교수와 엘지전자의 엄위상 상무가 맡는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 성장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엄위상 상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방안을 주요 개발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후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는데 전문가 8명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공유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 제안,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창작자 등 공유저작물 관련 최신동향과 현안을 다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분과에서는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사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의 새로운 쟁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와 쟁점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저작권 명예 기증자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당선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원 ‘빛의 세상으로’를 실연하고 기증한 가수 소향 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점을 기증한 사진기자 강형원 씨 등 3인을 선정해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증저작물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유저작에 대한 최신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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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 체육인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세부 과제인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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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위한 협력 방안 논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대한축구협회가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용만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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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Q뉴스]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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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한다
[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번 개선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과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공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6월에 전남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평촌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봉사단 42명이 도배, 장판 교체, 대문 도색, 마을 쉼터 설치 등을 끝냈다.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는 전남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나리, 모래, 세목, 넉구 마을 등 16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교체,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전기안전점검, 담장 도색, 마을 청소 등도 병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치악산, 월악산, 변산반도 내 마을 총 11가구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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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대전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두 번째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8월 26일 오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1회 행사는 지난 7월 농식품부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가 주자로 나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전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전시는 기관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이날 행사를 통해 해당 계획을 발표하고 보고 간소화, 초과근무 단축, 불합리한 관행 근절, 정시 퇴근 문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전시 직원들이 직접 연출부터 출연까지 담당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인식 차이를 흥미롭게 표현한 동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로 강성윤 더넥스트컴퍼니 대표가 ‘조직문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강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엉뚱하고 발칙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케이티, 강원도, 대전시 소속 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제언과 기관별 혁신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장 및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일하고 싶은 직장,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내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지자체의 ‘혁신 청년 중역 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경직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번갈아 가며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혁신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혁신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비롯한 정부혁신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우수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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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
[Q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사고 동산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이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둘째,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해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수사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