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Q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 착용), 참여, 활동과 같은 안전의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산식을 개선해 종합진단 체계로 개편했다.
지역안전지수 분야 총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 코로나19 제외 시 전년 대비0.4% 줄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의 사망자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252명 감소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 특히 차 대 보행자 사망자가 8.9%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가스 및 화학 요인으로 인한 폭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했다.
범죄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대 범죄로 인한 전년 대비 사망자는 7.8%, 발생 건수는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0.03% 감소로 전년과 유사한데, 주로 익사·익수 11.2%, 유독성 물질 중독·노출 0.8%이 감소했지만, 추락이 2.2% 증가하면서 감소율이 낮아졌다.
자살은 소폭 증가,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자살 사망자는 사회적 요인과 10대·20대·70대 자살률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감염병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결핵 사망자까지 5.5% 증가 해 전년 대비 147.7% 증가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0.2명 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 외인사 및 결핵, 에이즈 통계가 모두 비교 가능한 국가로 이스라엘, 스페인, 덴마크, 영국, 그리스, 호주, 칠레,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포르투갈, 일본, 헝가리, 한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가 있는 25개국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그리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일본,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격차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분석해 본 결과, 세종이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서울이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기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전북은 범죄 분야에서 제주는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4개 분야에서 1~3개 등급을 개선했고 세종과 제주는 화재 분야에서 각각 3개 등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은 시 지역은 경기 성남·안양·과천·의왕이 각 3개 분야에서 군 지역은 대구 달성이 5개, 울산 울주는 3개 분야에서 구 지역은 인천 연수가 4개, 울산 북구는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하위등급이 없는 지역으로는 안양·통영 등 10개 시, 영월·장성 등 5개 군, 서울 서초·울산 북구 등 11개 구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47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대전 동구 5개 분야, 전남 여수, 강원 영월, 광주 동구 등 12개 지역이 각 4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됐다.
이번 2022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도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은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3년에는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각종 지수, 진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지수 지표의 대표성을 개선하고 지수 공표 후 자치단체 주도의 개선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및 상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지수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52명이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정부 정책, 자치단체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12-15
-
해외 인재개발 특화 기관과 협업, 정부 국제협력 강화
[Q뉴스] 해외 인재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인재개발협회와 인재개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재개발협회는 지난 1943년 미국 교육훈련협회로 설립, 120여 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12개 이상 국가의 인재개발 기관과 협력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인재개발 분야 비영리 기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해온 협회 측의 뜻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됐으며 인사처는 협력을 통해 인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상 체결식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인재개발협회 토니 빙엄 협회장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사행정분야 공동연구 인재개발 회의참가 인사행정 분야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니 빙엄 협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인사관리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인재개발 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세계 최대의 협력망을 가진 인재개발협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정부의 인재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재개발 사례 등을 해외 민간분야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협회는 중앙부처 및 민간·공공부문 인재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매년 시상식을 겸한 국제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2-15
-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시작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만km를 비행했고 12월 17일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후 다누리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임무궤도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해 다누리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누리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1차 진입기동의 결과는 데이터 분석 후 12월 19일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2~5차 진입기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9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2022-12-15
-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
[Q뉴스] 소방청은 15일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에쓰-오일에서 매년 8명의 영웅소방관을 선정해 올해까지 총 128명에게 포상했다.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는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 구조대원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에 구조팀장으로 투입해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웅소방관’ 7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종남 소방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유승윤 소방장 대구소방본부 유수복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김동희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박정빈 소방장 울산소방본부 김동순 소방위 경남소방본부 김순열 소방경 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최고 영웅소방관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2천만원을, 영웅소방관 7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각 1천만원씩을 수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17년째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와 류열 사장 등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순직·공상 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15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Q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됐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됐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5
-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연계 ‘MICE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실, 부산광역시와 함께 ‘MICE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열리는 이 민·관 합동 토론회에선 엑스포 연계 MICE산업 활성화 방안과, 부산 및 동남권 MICE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여호근 교수와 정광민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권종술 실장, 권기혁 과장, 곽명섭 논설위원, 이봉순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엔 관련 학회, 협회, 마이스 산업관계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사 이영근 MICE기획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이스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지역 마이스 관광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
이전 방사한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여름 전남 구례군에서 고흥군으로 이전해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양비둘기 2개체가 첫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양비둘기 2개체는 원래 전남 구례 야생에서 서식하던 개체였으나 고흥군에 양비둘기 개체수가 급감해 지역적 절멸 위기에 처하자 개체수 증식을 위해 이전시켜 방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8월 구례에서 살던 양비둘기 2개체를 안전하게 포획해 고흥 연방사장에 이전시키고 2개월 동안 현지 적응을 시킨 후 9월에 고흥 인근 해안가에 방사한 후 관찰하는 시범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약 2달 후인 10월 23일 방사한 암컷이 고흥 인근 해안가 갯바위 절벽에 위치한 조그마한 굴에서 건강한 새끼 양비둘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포착해 이전한 양비둘기의 첫 자연번식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시범연구를 통해 건강한 야생 개체군을 일부 이전해 약화된 소규모 개체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입증된 것이다.
지역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고흥군에서도 양비둘기가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공존협의체`의 협력도 이번 시범연구에 큰 힘이 됐다.
이 협의체는 2019년부터 6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구성한 기구로 전남 지역의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생태연구, 증식관리, 대국민 인식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구례 화엄사 일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29마리 중 90%인 26마리를 잡는 등 양비둘기의 주요 멸종요인인 잡종화 예방에 주력했다.
1980년대까지 양비둘기는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현재는 전남 구례, 경기도 연천, 전남 고흥 등 일부 지역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 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양비둘기 보전계획`의 이행력 강화로 양비둘기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12-14
-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공개
[Q뉴스] 행정안전부는 고물가 상황극복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노력 등 243개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량실적과 정성실적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올해 1월~10월까지의 실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63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총 859억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던 47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
이와 같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했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는 199개 지자체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당 연평균 지원액은 55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67개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7개 지자체는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 및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216개 지자체에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서 총 39,311명을 투입해 156,985개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528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기획홍보,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룹별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남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 등 총 24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특전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15일 오전, 그룹별 최우수인 ‘가’등급 지자체에 대한 재정특전 지급 증서 전달식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지자체 소속 공무원 17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됐다”며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4
-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Q뉴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한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을 정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백지 광고를 게재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백지 광고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지선다형 의견을 조사하는 등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일간지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백지 광고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에게서 2,773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연령대 별로는 50대의 참여가 975건으로 가장 많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40대, 6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을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이 다수 접수되어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지급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통합 등 관련 다양한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제도 관련 485건, 기금 관련 335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는데, 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등 여러 제도 분야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며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관련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의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국민연금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