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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
[Q뉴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교육, 수출기업 협력업체 합동 교육 등 수요자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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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 세계와 공유하다
[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월 28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개최한 세계산림총회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다루는 프리뷰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역사와 성공 경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산림·임업 분야의 최대 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 1부 회의로 외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코엑스에서 진행했다.
과거,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단기간에 산림을 녹화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재조림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사례가 가진 가치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배재수 부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산림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재정 확보와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의 전쟁용 물자로 조달하기 위해 많은 나무가 벌채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5년 동안 25%가 증가했다.
동시에 경제적 빈곤 해결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 땔감으로 쓰는 도벌과 화전을 일구는 행위가 만연했고 이에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됐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쟁 직후 1953년, 우리나라 산림의 절반가량이 황폐해져 나무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전국 단위의 산림통계가 만들어진 1927년 이후 가장 낮은 3천 6백만㎥에 불과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과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가정용 땔감이 화석연료로 대체되고 도벌과 화전이 사라지게 됐다.
동시에 정부의 대규모 조림사업과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020년 임목축적은 1953년 대비 약 29배가 증가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배재수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은 “이제는 산지에서의 녹화를 넘어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숲을 조성하고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의 과거 산림녹화 성공과 축적된 산림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산림과학 기술을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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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상생·협력을 위한 정원가꿈이 전문봉사단 발대식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8일 수목원·정원 분야에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양성된‘정원가꿈이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원가꿈이’는 정원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이며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공동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정원전문봉사단이다.
‘정원가꿈이’로 선발된 30명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체계적인 정원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의 방치 및 유기된 정원관리를 의뢰받아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 제상훈 부장은 “정원가꿈이 정원전문봉사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원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정원가꿈이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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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티투어, 카카오 T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Q뉴스]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밴타고에서 ‘지역상생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 사업에 나선다.
동 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T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여행 편의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교통편 발굴, 공동 협력사업 및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양 사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지역마다 별도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정보 제공과 예약 채널을 카카오 T 앱의 셔틀항목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시티투어 노선과 운영시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시티투어의 인지도와 이용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 사는 올해 초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여 시티투어 운영사를 모집했고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경주, 대구, 전북, 제주 등 13개 지역의 참여가 예정되어있다.
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시티투어 예약서비스를 5월 말 오픈 예정이며 6월 한 달 동안 ‘여행가는 달’ 프로모션과 연계해 시티투어 할인 프로모션, 경품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관광분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시티투어 참여사들의 제휴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은 여행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티투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해 지역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총괄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T를 통해 국내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침체되어 왔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플랫폼이 지닌 연결성의 가치가 각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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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7,044억원으로 20억원 증가
[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7,044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0.99%라고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0년보다 15개 늘어난 1,037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개이다.
기관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우선 구매액은 소폭 상승했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총 구매액의 27.3%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359억원을 구매해 실적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21년에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또한,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 및 “우선구매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을 증가시키고 및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전년 대비 888억원 증가한 7,698억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3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이며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3%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약 1만 2,000여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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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만7974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
[Q뉴스] ‘22.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10.8% 증가했다.
수도권은 2,921호로 전월 대비 26.0% 증가했으며 지방은 25,053호로 전월 대비 9.2%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061호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689호로 전월 대비 16.3% 감소했고 85㎡ 이하는 26,285호로 전월 대비 13.1% 증가했다.
’22.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3,46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7.6%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38.2% 감소했다.
또한, ’22.3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38,3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감소, 5년 평균 대비 41.5%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9.3%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3.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6.8% 감소했다.
’22.3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63.5% 감소, 지방은 36.8%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0% 감소했다.
’22.3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7.2% 감소, 아파트 외는 35.5% 감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3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50,07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 5년 평균 대비 32.7% 증가했다.
또한, ’22.3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29.3%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8.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 5년 평균 대비 37.3%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 5년 평균대비 29.1%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5년 평균대비 15.9%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 5년 평균 대비 55.8% 증가했다.
‘22.3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8.0%로 전년 동월 대비 5.9%p 증가, 5년 평균 대비 6.4%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12,282호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수도권은 42,9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 지방은 69,3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89,7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2,5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3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84,10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8% 감소했다.
수도권은 50,6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 지방은 33,45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63,3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0,7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3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65,2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수도권은 38,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지방은 27,2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5%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51,4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임대주택은 6,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감소, 조합원분은 7,770호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3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78,5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수도권은 44,5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 지방은 33,973호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56,58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1,9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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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를 발간한다.
4월 29일에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아울러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포한다.
해당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체 자료를 활용한 화학물질평가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던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연구회를 4월 29일부터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전문가 토론회‘로 개편해 운영한다.
올해는 생식독성 분야에 대해 독성, 대체시험, 독성예측, 비시험적 평가 분야의 외부전문가 10여명과 내부 관련자로 토론회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연수회와 비시험적 생식독성 평가절차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해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지속적으로 대체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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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Q뉴스] 질병관리청은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를 발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표본학교와 협조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조사했으며 3년 주기 순환조사로 흡연, 음주 영역을 심층 조사했다.
청소년 흡연, 음주 행태는 ’20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흡연율)은 ’21년 결과 남학생 6.0%, 여학생 2.9%로 ’20년과 유사했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다소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2.4%, 여학생 8.9%로 ’20년과 유사했고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비슷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 또는 술 구매를 시도한 학생 중 살 수 있었던 구매 용이성은 ‘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은 10%p 이상 크게 증가했다.
주된 흡연 또는 음주 장소는 ‘18년에 비해 ’집, 친구 집‘이 크게 늘었고 예방교육 경험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체활동 실천은 다시 증가 경향이나, 식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1년 남학생 20.7%, 여학생 8.1%로 ’20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증가했다.
최근 7일 동안 주3일 이상 조깅, 축구, 농구와 같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한 청소년도 ’20년에 비해 증가했고 남학생에서 증가 폭이 컸으며 특히 중학생이 매우 증가했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년 대비 증가했고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시간은 소폭 감소했다.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1년 38.0%로 지속 증가 경향이며 일1회 이상 과일섭취율은 ’21년 18.1%로 지속 감소했다.
주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21년 48.3%로 ’20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했고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증가했으나, 탄산음료 섭취율은 ’20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1년 남학생 22.4%, 여학생 31.4%로 ’20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증가했다.
‘20년부터 신규 조사된 외로움 경험률과 중등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도 남녀학생 모두 소폭 증가했다.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여학생, 고등학생이 더 나쁜 경향이었다.
코로나19 상황 2년 차를 보낸 ’21년의 결과를 ’19년, ’20년과 비교해보니, 흡연, 음주 행태는 코로나19 상황 전인 ’19년에 비해 ’20년에 크게 감소했고 ’21년까지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신체활동은 ’19년 대비 ’20년에 감소했다가 ’21년 다시 증가했다.
식생활은 ’19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됐다.
정신건강 지표는 ’19년에 비해 ’20년 다소 개선되었으나, ’21년 결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손씻기 실천은 ’19년 대비 ’20년에 크게 증가했으나 ’21년은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1년 조사결과, 청소년의 흡연, 음주율은 전년과 유사하고 신체활동은 다소 개선됐지만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1, 2차년도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인 신체활동,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관련 요인 등 심층분석을 실시해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 관련 요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는 7월 말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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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대상 선정·통보
[Q뉴스]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해 관련 운영사업자에 4월 29일 통보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이 확정됐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2021년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산정해,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건비 산정 상한을 설정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운영 효율화에도 힘쓰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소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충되어 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최근 증가한 수소차 보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기초로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설치 초기시장에 적자를 무릅쓰고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현장에 잘 맞도록 운영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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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Q뉴스]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부터 확인 가능한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106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피씨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