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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등 2개 사업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2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수자원의 정확한 측정·예측 및 수요기반 균형공급, 시설 안전성 강화 등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심화,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변화, 대규모 수자원 개발 한계 및 인프라 노후화 등 수자원 관리 변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구가 감소·고령화됨에 따라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확립, 영농 서비스 개발 및 현장 활용, 데이터 연동 스마트 농작업 시스템 등의 기술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 위협 대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후·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예타에서는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간 연계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조사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조사수행기관은 자문위원회 구성 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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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Q뉴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➊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➋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➌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➊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➋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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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총 1,777개소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해 조사대상 기간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사전 교육 및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해,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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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치카치카쏭쏭 해요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캠페인송 공모전에서 ‘치카치카쏭쏭’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창작 영상 15건, 창작 음원 7건 등 총 2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주제 적합성 표현 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작곡가 등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 6편이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공통된 올바른 양치 방법을 내용으로 한 창작 영상으로 뽐쓰뮤직의 ‘치카치카쏭쏭’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치아건강송’과 ‘구강관리 해야지?’가, 그리고 장려상에는‘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입체조 송’,‘건강‘이 ’깨끗‘이’’와 ‘’이’ 편한 내 삶, ‘이’ 좋은 내 삶’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수상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작에는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그리고 장려상 수상작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 등 공모전 목적에 맞추어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 및 상금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올해 제77회 구강건강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표어로 개최한 공모전에 수준 높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캠페인송을 통해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백세의 탄탄한 밑받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기억하기 쉬운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특징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온 국민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강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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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시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 개최
[Q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시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한국보태니컬아트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시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선인장과 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물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특별전시회에서 선인장 세밀화 전시는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선인장 식물 전시는 지중해온실 내 선인장 정원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한국보태니컬아트협동조합 소속 작가 22명이 참여한 선인장 세밀화 작품 60점과 국립생태원의 선인장과 식물 Luetzelb. 등) 27종 27본을 선보인다.
조남성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회에서는 선인장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알리고 선인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인장의 가시, 털, 꽃 등 생태학적으로 분류해 배치했다”며 “섬세한 세밀화 및 선인장 정원을 통해 선인장의 생태적 가치와 숨겨진 매력을 느껴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선인장 전시를 계기로 국민들이 다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선인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인장은 모든 종이 CITES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 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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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Q뉴스]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021년에 28.2%, 올해 상반기에 36.4% 감소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며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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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470km 여정 끝에 6·25전사자 신원확인
[Q뉴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으로부터 봉환된 유해의 신원을 고 박진호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20년 고인의 남동생이 농·축협 업무를 보던 중에 6·25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알게 된 농·축협 관계자의 권유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루어졌다.
국유단은 동두천시 보건소를 통해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가족관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특정했고 추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2년 6월, 6·25전사자 유해와 유가족이 서로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9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고 박진호 일병의 유해는 북한지역에서 발굴되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넘겨진 후 한국으로 봉환됐다.
고인의 유해는 1990~1994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으로부터 인계받은 유해중에서 국유단이 공동으로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국군전사자로 추정되어 2020년에 조국으로 봉환됐으며 북한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하와이지부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약 15,470km의 여정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16일에 부산에서 입대한 고인은 일본 징용 경험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교육을 받은 후 미 7사단 31연대에 카투사로 배치되어 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고인은 미 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이후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이원항에 상륙하는 원산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함경남도 장진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했다.
고인은 1928년 고양군 신당리에서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종 제작과 세공기술로 모은 돈을 꾸준히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해방 이후에도 부산에서 같은 일을 하며 집안을 일으킨 효자였다.
고인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부친께서는 “일본과 객지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킨 효자였는데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인의 전사를 안타까워하셨고 모친께서는 “착한 효자였는데 하늘도 무심하다”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곤 했다.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남동생 박진우 님은 “집안을 위해 희생한 형님이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지지만, 형님을 찾았다니 감개무량하고 하루라도 빨리 형님을 그리워하셨던 부모님 옆에 함께 고이 안장해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7월 19일 오후 3시 ‘동두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및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은 6·25전사자 유가족이 주변사람의 권유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셨기에 가능했다.
친·외가 8촌 이내 가족 중 6·25전쟁에 참전하셨거나, 참전 이후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보건소, 군부대 및 군 병원, 보훈병원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유단 대표번호 1577-5625에 문의하셔서 유전자 시료 채취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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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Q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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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힘 모은다
[Q뉴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식은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양 부처 간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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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Q뉴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교수, 강민호 교수, 강미정 부장, 최강희 아동위원, 서혜선 검사,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