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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4.8%, 4차접종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5.0%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6.8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5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410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80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하며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5~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차접종이 3.31일부터 시작되어 5.26일 이후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 참여 당부드린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과 누리집을 통한 예약접종이 가능하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접종받은 5~11세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1차 접종 후 능동감시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2차 접종 후 일주일간 문자 발송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과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5.28. 또는 6.1.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격리자등은 5.28 또는 6.1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28)와 선거일투표(6.1)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 격리자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오늘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00.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5월 26일 기준 누적 2,159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고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중 이상반응은 469,95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3,816,904건 중 이상반응은 1,778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67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05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15,956건 중 이상반응은 20,881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272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12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4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5,074건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8,881건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6,992건이 보상 결정됐다.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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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Q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의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및 방역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6일 마채숙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격리자 등의 투표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등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격리자 등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격리자 등의 투표 소요 시간과 투표소 내 방역물품 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6월 1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 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등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오후 6시 20분 이후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허용되며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이후 오후 6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사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준 지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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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 갱신계약은 25.4만건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해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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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Q뉴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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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한다, 중조위-수자원기술원 맞손
[Q뉴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오는 5월 27일 오전 중조위 사무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등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기관 간의 배상책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등 하류지역의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최근 마친 바 있으며 이는 중조위가 심리한 첫 수해사건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된다.
토론회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 22일 ’2020년 수해사건 진행경과 평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당시 조정위원, 수자원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진수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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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매장에서 새활용 제품 만나요
[Q뉴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활용 반짝매장을 운영한다.
새활용 반짝매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부산·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짝매장 운영에는 50여 개 새활용 기업이 참여해 현수막, 소방관 방화복, 커피 마대, 데님 등 폐소재를 새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 가방, 장신구 등 760여 개의 새활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업체인 새활용 기업의 인력 및 재고품 부담을 고려해 현장에서 새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비춰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받는 ‘오포오’ 방식도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소비 증가와 새활용 산업기반 성장세에 맞춰 국내에도 세계적인 새활용 패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 165억원을 투입해 매년 100여 개의 유망한 새활용 기업을 선발해 성장 단계별로 사업진단, 신제품 개발, 유통망 구축, 홍보 등의 사업화 자금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새활용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새활용 홍보관을 운영하고 거점 벼룩시장도 열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활용 산업은 폐자원의 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새활용 기업이 양질의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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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금융기관 앱에서도 만난다
[Q뉴스]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4개 금융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 4명 중 한명이 ‘구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3개 모바일 앱을 통해 7개 분야 23종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삐’는 지난해 백신접종 예약 안내 및 국민지원금 안내 등을 통해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월 27일부터는 기존 3개 모바일앱 외에도 자주 이용하는 금융앱을 통해서도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비서 ‘구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와 연계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민간 모바일 앱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용량, 보안성, 기능성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앱의 연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12개 기관 중 테스트를 완료한 4개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4개 금융사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주요 4개 금융사 앱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보다 쉽게 정부의 생활형 행정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비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며 “국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민·관간 협업 모델에 기초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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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분석컨설팅 첫 실시
[Q뉴스] 행정안전부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맞춤형 ‘데이터분석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컨설팅’은 데이터분석을 통한 계획수립부터 정책추진까지 전 과정의 기술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국정과제 이행분야와 지역현안 해결분야에서 데이터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컨설팅 희망과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58개 기관으로부터 100여 개 분석과제가 접수됐다.
이 중 국정과제 이행 등 중요과제의 분석품질을 확보하고 데이터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10개의 기관을 선정해,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분야 기관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문화정보원, 국방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문학번역원,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을 지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최적의 산림경영활동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국문화정보원은 한류열풍과 외국인 소비·관광 변화행태를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방대한 국방 인사데이터를 분석해 장병 중심의 맞춤형 인재관리를 위한 분석모델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종자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수산물 양식 수급조절 모델을 구축한다.
지역현안 해결분야는 경상남도 통영시, 경기도 화성시청, 서울시 동작구청, 경상남도 양산시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감시카메라 영상자료를 분석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난 해결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및 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도시 문제해결에 나선다.
서울시 동작구청은 신용정보, 인구유동량 데이터를 분석해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며 경상남도 양산시는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를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맞춤형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문화·농수산과 같은 업무분야와 인공지능 기술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분석모델 고도화, 분석데이터 수집·처리 및 공무원 분석기술 습득 등 자문 범위를 확정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10개 기관 중에는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도 있어 데이터기반 행정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한 축인 과학적 국정운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로 과학화된 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역량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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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예방수칙 지켜 안전하게 타세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가 자동차와 발생했고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나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보다 높은 9.5%로 음주는 위급상황에서 신체 기능 등을 둔화시켜 만일의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해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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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관 협력으로 기록영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다큐멘터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새롭게 결집해 다큐멘터리 제작·유통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한데 모은 국제 다큐멘터리 플랫폼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산된 민·관의 국내 다큐멘터리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K-DOCS를 통해 통합 기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과 사업 협력을 통해 단계별로 세분화된 제작지원 및 인력양성 체계로 재정비하고 매년 8월에 열리는 다큐멘터리 전문영화제인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연계해 투자유치 및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내외 제작인력간 교류·협력과 상영·방송송출 등 유통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다큐멘터리 기획개발·제작·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제작지원’부문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신진 다큐멘터리 제작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인력양성’ 부문으로 구성되며 전문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사, 방송사, 학계 등 전문가들로‘K-DOCS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EIDF 사무국에서 실무를 맡는다.
제작지원 부문은 과기정통부·KCA가 지원하는 기획개발 단계 피치 및 제작 단계 피치, 현대홈쇼핑이 지원하는 편집 초기 단계 피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원하는 TV 방영 목적의 제작 단계 피치로 구성되며 제작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 중에서 기획개발 단계 피치는 기획 단계의 국내 중·장편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의 제작지원금과 함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제작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설명회 참가를 지원한다.
제작 단계 피치는 우리나라와 아시아를 소재로 한 제작 초·중반 단계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1억원의 제작지원금을 통해 공동제작, 투자유치, 유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국내 제작자 외에 아시아 지역의 제작자까지 확대해 다큐멘터리의 소재와 시각의 다양성 강화는 물론 국내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지원 선정작은 2년 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송출될 예정이며 공동체 상영회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인력양성 부문의 대표 프로그램은 과기정통부·RAPA가 지원하는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로 다큐멘터리 분야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국내 신진 제작자의 기획·개발 단계 프로젝트를 선정해 멘토링 교육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연계한 국외 심화교육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6월 7일 오후 5시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콘텐츠 다양성과 미디어 공익성의 보루로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 지원을 극복하고 민·관이 뜻을 모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라며 “이번에 출범하는 K-DOCS 플랫폼이 최근 재원 축소와 양극화 심화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에 마중물이 되어 IDFA, HOTDOCS, SUNNYSIDE와 같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작지원 부문 공모 및 접수는 5월 26일부터 6월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EID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