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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및 사망사고 위험지역‘경보’발령
[Q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최우선 목표로 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점검·감독을 완료했으며 1,782개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규모별로는 최근 50인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위주로 감독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아울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2.3.31.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 했으나,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는 11명,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는 8명 증가 했다.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 미만 건설업과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의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위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22.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5.9.~5.31.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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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림총회 네트워크 이벤트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제15회 세계산림총회를 맞이해, 5월 6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엑스코 300호에서 네트워크 이벤트 ‘Building Network for Forest Research and Education : Diverse Values in Experimental Fore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이벤트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AFoCO RETC 학술림 및 수목원 설계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 사업의 기본계획 발표와 아시아 내 학술림·수목원 운영 사례 발표로 설계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
AFoCO RETC 학술림 및 수목원 설계 사업은 기후변화와 산림분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18년도에 미얀마 양곤에 건립된 AFoCO RETC 주변 산림을 보전·전시·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공간을 설계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장이 되길 바라며 AFoCO RETC 학술림 및 수목원 설계 고도화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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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용자 중심의 시선으로 실질적인 안전점검 추진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지난 5월 4일 세종시민을 초청해 ‘시민참여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세종시민과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안전 관계자와 함께 진행됐다.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목원 내 주요 관람동선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온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며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수목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같은 주요 시기에 맞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참여 안전점검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선으로 실질적인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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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면 달라 완전히 달라 국민 소통 아이디어 찾는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2022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한다.
문체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정책 15건을 신청했다.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조를 이루어 홍보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2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5월 11일 오후 3시부터 확장 가상 세계 ‘이프랜드’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설명회’ 공간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책 15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전년도 수상자의 경험과 비법 등을 공유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전년도 대상 수상자인 정유진 씨는 “나의 작은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소소한 아이디어가 소통 실행을 통해 멋진 사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배움과 만족감에 커다란 매력을 느꼈다”며 “아주 작고 별것 아닌 아이디어라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 멋진 정책홍보로 거듭날 수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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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촉구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은 그칠 줄 모르는 한류 열풍의 핵심 동력, 순수예술인, 체육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기회 제공 필요 황희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되어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케이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그중에서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희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병역법’ 개정 이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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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신나는 과학 언제나 즐거워요.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신규 조성할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개소 당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영·유아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가야생활촌 내 주산성전시관을 새단장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인접 역사 문화 체험시설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내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접 개구리 생태공원 및 에코교육관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해‘과일이 알려주는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상상놀이공간 및 호기심 과학실험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접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놀이와 실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드랜드 임올대 건물에 ‘정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을 조성할 예정이며‘씨앗, 새싹, 나무, 숲’을 주제로 실험 및 놀이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인접 문화시설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은 내년 말까지 공간 마련, 전시물 제작·설치 등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2024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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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했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 6. 1.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 6. 1.부터 재개해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2.6.1.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5월 4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이 감소한 24,05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9%, 준-중증병상 28.8%, 중등증병상 16.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5%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2명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72명이고 60세 이상이 6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17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8%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7%, 위중증 환자의 44.1%,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08명으로 수도권 20,990명, 비수도권 27,418명이다.
현재 268,1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6개소로 23.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5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24개소로 총 6,4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2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516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2.4%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578만 건으로 전 주 1억 3,198만 건 대비 2.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1,939만건으로 전 주 1억 1,731만건 대비 1.8%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37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0.1% 감소한 수치이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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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Q뉴스] 해양경찰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공모전은 다양한 해양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사고 감소 및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안전 정책 및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접수 기간은 5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7월 중 심사를 통해 총 3개 팀을 선정해 해양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해양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 및 주요업무 계획 등을 활용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되고 해양경찰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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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어린이날,“우리는 모두 어린이”였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2년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어린이날 기념식은 유공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는 작은 기념식 형태로 운영했으나, 올해에는 주요 아동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약 100여명이 참석한 규모로 개최했고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온라인놀이터‘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유공자 포상식, 2부 세대공감 소통행사로 진행했으며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이 정부포상을, 모범어린이로 선정된 3명의 아동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배기수 교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됐다.
배 교수는 국내 최초 학대피해아동 전담 쉼터 건립 지원,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 활동,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지침서’ 개발 및 의료인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했다.
국민포장은 CJ그룹 대표이사 경력의 기업인 출신인 한국입양홍보회 이관훈 이사가 수상했다.
이 이사는 3명의 자녀를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국내 최초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입양아 후원의 밤’ 개최,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근정포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가 수상했다.
정 교수는 10년 이상 대한민국 아동총회 TF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총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의 참여권 실현에 기여했고 학대피해 아동의 아동보호체계 마련 및 빈곤 아동 지원 사업 등 아동복지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35년간 시설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신언희 원장,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봉사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님,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포상식에서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식민지 지배라는 국가의 큰 고난 속에서도 어린이라는 희망의 새싹을 키워내고자 어린이날을 만든 것처럼 아동은 우리의 희망이며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세상 모든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다수 구성됐다.
오산시지역아동센터 아동합창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댄스팀 문화예술단 ‘꾸미달’의 축하 공연과 아동 100명이 참여한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 아동-어른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를 구성했다.
한편 이날 포스터와 무대 배경 삽화는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부문 수상작 “여름이 온다” 중 저자 이수지 작가가 선택 제공한 그림을 활용했다.
그간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만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4월 기준 27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유기 아동 등 부모로부터 돌봄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책임성 있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신속히 출동해 조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공적 주체의 책임성을 높였으며 기존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던 민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해,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 및 주거 지원 확대, 맞춤형 자립 지원 사례관리 등도 강화했다.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의 생명권, 참여권, 보호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최초 보호조치 결정, 사례관리, 자립 지원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입양체계 구축, 지자체 아동 보호기능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경찰, 교육청, 법원,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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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등을 발굴 지원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작성 이때 2022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품질 모니터링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도 공모한다.
관리기관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5명 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모니터링 예산 등을 보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단과 관리기관에 대해 2022년 7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을 실무지원하고 품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2021~2022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 내년에 우수한약 명칭, 품질기준, 재배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하고 한의약 원리가 포함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국민에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통한 한약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