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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복귀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Q뉴스] 국세청은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 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국내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과세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재외국민이 해외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5년 기준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한다. 재외국민은 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고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임 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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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 추진
[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탐방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탐방안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이 더위를 피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사무소,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 176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재해문자전광판, 재난예경보시설 등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와 무더위 쉼터에 ’온열질환 대응 확인사항’을 게시해 탐방객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물품을 비치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폭염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재난”이라며 “탐방객은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고 폭염 취약 시간대 산행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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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Q뉴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에서 중계하며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 EU CBAM 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 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 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에는 EU 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25년 12월에 EU 가 발표한 이행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수출중소기업이 EU CBAM 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고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되는 EU 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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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 인재양성 촉진
[Q뉴스] 교육부는 6월 24일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수립해,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서 총 2,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양질의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 내 대학 진학 후 취업과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먼저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총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 시설, 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이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또한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과 석·박사생이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점국립대의 자원과 기반 시설을 활용해 지역 학생·교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행정 경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함께 현장 인재를 기르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면, 교육부는 6개 내외 우수모델을 선정해 모델당 매년 100~150억원의 사업비를 4년간 차등 지원한다. ’ 26년에는 총 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기업 협의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학교 단계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거나, 초광역 단위의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을 제고하는 모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에 기반한 초광역 단위의 정주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별첨】 1.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2.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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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026년 철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
[Q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2026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철도에 대한 자부심과 철도산업의 발전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세계를 여는 K-철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철도업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 철도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98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부대행사로 “철도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2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2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품도 전시된다.기념세미나에는 체코, 모로코, 탄자니아, 이집트, 필리핀, 독일 대사관에서 참석해 해당국가의 철도산업인프라 현황 및 철도산업을 소개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해외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문학상 공모전과 영상 공모전에는 각각 1,238점과 52점이 출품됐다. 문학 부문은‘궤도의 눈빛’이, 영상 부문은‘철도 위의 도슨트’가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품들은 한국철도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철도차량, 신호장치 등 최첨단 철도산업 기술과 안전 장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수출되어 지난달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베트남과도 4,900억원 규모의 메트로차량 수출계약을 맺는 등 그간 성과를 두고“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는 대한민국 철도인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고 치하하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세대 고속철도의 기술개발과 K-철도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별히, “아무리 빠른 철도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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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Q뉴스] 평택시의회는 6월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10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선인 및 직원 소개, 의정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의정현황 보고에서는 평택시의회의 조직과 기능, 의회의 권한, 의원의 직무, 의회사무국의 역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안내됐다.이어 2부에서는 김회창 박사의 ‘지방정부 예산·결산심사 전략’의정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당선인들은 청사를 순회하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윤하 의장은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담아내야 한다”며 “당선인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께 보여주신 열정과 약속을 의정활동으로 이어가, 시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정략적·당략적 이해보다는 시민의 삶과 평택의 발전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제10대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이다.평택시의회는 오는 6월 25일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당선인 교육을 실시하고 7월 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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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재정 확충, 지금이 기회… 출국납부금 현실화 목소리 한데 모여
[Q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출국납부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인하됐다.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융자, 교육, 홍보마케팅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재원이다.이날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각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고유가 등 어려움에 당면한 여행업계는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또한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 지역 여행 독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다.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숙박세를 통해 여행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대만, 홍콩, 태국 등의 출국납부금도 2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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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수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팝업스토어 운영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공사가 전국 관광지, 축제, 맛집, 여행코스 등 국내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약 5600만 회 방문과 1억 3000만 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와 연계해 국내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Play Your Trip'을 주제로 여행 준비부터 현장 체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했다.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여행 일정 추천 서비스 'AI 콕콕 플래너'△여행지의 역사·문화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디오 여행 서비스 '오디'△전국 52개 지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MBTI 별 국내 여행지 추천 △야간관광 브랜드 '밤밤곡곡'연계 숨은 관광지 소개 등과 함께 다양한 현장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이용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쌓아온 여행 정보와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여름 휴가를 앞둔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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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 시행하는 원격검색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 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명이며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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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Q뉴스]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됐다.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