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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Q뉴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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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Q뉴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 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15~25cm, 25cm 이하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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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한다 …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Q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 이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이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서는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에서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
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가 모범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관리단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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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Q뉴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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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보다 51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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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Q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초연금액과 장애인 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대·강화되는 각종 복지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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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 범 정부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어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04년 이후 20년간 추진된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연관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 한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표창 수여, 정책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도 배포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정준호 소득복지과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새로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농어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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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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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Q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폐쇄분석환경에서는 연구목적 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도 반영했다.
또한, X-ray, CT 등 영상 DICOM 표준 데이터상 개인 식별위험성 요소 제거를 위한 가명처리 코드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공개해, 누구나 가명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건강서비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생성건강데이터 교류·활용을 위한 핵심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표준 정의, 시스템 구현 방법 등을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 처리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2024년 제3차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도 접수를 시작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분석센터도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보건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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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이끄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회 개최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월 17일 서울 오펠리스컨벤션에서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의 2023년 이행실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과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부산관광공사,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에너지 사용 설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매월 사용량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본부, 지역대학 등에 설치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설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 공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 서울시 건물총량제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공부문은 민간을 선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