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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지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특색있는 우수사례 소개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틀간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한곳에 모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열렸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업무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건의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우수사례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민원 분야 혁신, 생활밀착형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유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심사와 참여 공무원 실시간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발표대회 결과, 대통령상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심의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충청남도에 돌아갔다.
충청남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한눈에 쏘옥, 두눈에 가득＂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를 발표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의 지자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장관상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수여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및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발표한 대구광역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카드사 데이터 연계, △예산지급 연계 시스템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급식 서비스’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발표 이후에는 초거대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최신 IT 기술을 지자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전문가 강연과 디지털플랫폼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은 지역 디지털혁신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정보화 우수과제를 공유, 확산해 지역 디지털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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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Q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 24.1.10.~’ 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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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방한객 역대 최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
[Q뉴스]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 칵테일을 선보인다.
또한, 공사는 방한 호주인 최대 송객여행사인 트립어딜을 비롯해 인스파이어링베케이션스, 버닉투어스, 엠더블유투어스 등 지난해 방한 럭셔리 관광상품을 출시해 고부가 호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증정한다.
공사 김형준 시드니 지사장은 “올해 호주-한국 간 항공 좌석이 팬데믹 이전보다 41% 증가했으며 주 방한 연령층이 기존 50~60대에서 20~30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계기로 한국이 호주에서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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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인생 2막 그릴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모이세요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시니어 여행 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생 35명을 모집한다.
이 교육과정은 공사가 인력난을 겪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신중년과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비율은 23%에 달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8일 중 총 15일간 광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 과정은 총 75시간으로 ‘시니어 여행 플래너’ 양성을 주제로 한다.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 트렌드, 여행상품 기획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과 CS교육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이며 신중년 또는 경력보유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인력포털 관광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승환 관광인재팀장은 “공사가 올해 부산에서 진행한 공정여행 기획자 양성과정과 서울에서 개최한 시니어 여행플래너 과정을 통해 총 79명이 수료했고 이들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다른 10명도 현재 구인기관과 일정을 논의 중이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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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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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 12.4% 늘리며 9월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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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해 드려요
[Q뉴스] 환경부는 올해 한가위를 맞이해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배로 적립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일상 속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유도해 녹색생활 소비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의 커피전문점 및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의 2가지 실천항목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로 적립받는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의 실천이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로 받고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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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피나무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나온다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찰피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이 이달 안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3년 후인 올해 4월에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찰피나무 추출물이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을 28%로 줄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에 의해 감소한 피부세포의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켜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도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에 출품되어 국내외 시장개척에 도전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제품화는 효능이 우수한 자생생물소재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연구와 생물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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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Q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 증가했고 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 증가했으나, 2023년은 2,366명,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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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디자인,국민, 전문가와 함께 개선 필요성 논의
[Q뉴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월 11일 우리나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이며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
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의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의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의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 발제가 이뤄진다.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 10월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디자인과 국민의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크기는 작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이 있어 어떤 공공디자인보다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대표 신분증으로서 더 가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