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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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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Q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와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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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Q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
협력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식은 8월 13일 오전 11시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맺은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다.
특히 지난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등 주택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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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금년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작년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규제외교와 미식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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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밑에서 일제 독립 염원하며 바위에 새긴 글씨 발견
[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되어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은 “천왕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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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해,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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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35-20240813124258.png][Q뉴스]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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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국 대형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30명 유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광둥성 소재 바이오 회사 안가정심그룹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 1,030명을 유치했다.
이번 인센티브 단체는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중국 산둥·광둥 지역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된 첫 단체관광객이다.
지난 1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발해 12일 인천항에 도착한 안가정심그룹 임직원은 공사가 마련한 입국 환대행사로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
경복궁, 청와대 등 한국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치맥파티와 공연을 즐겼다.
13일부터는 청계천 소재 하이커그라운드 방문, 페인터즈 공연, DMZ 투어 등으로 한국 여행을 만끽한 뒤 14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공사가 유치하거나 지원한 중국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은 26,149명으로 전년 동기간 2,787명 대비 838% 이상 증가했다.
작년 연간 실적인 18,800여명과 비교해도 이미 2023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해 가을, 겨울 콘텐츠를 활용한 ‘Let’s Meet in Korea ‘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9월에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대기업 본사 소재지인 선전과 항저우에서 MICE 로드쇼를 개최해 공사 지원제도 및 신규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인센티브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지사 조직망을 활용한 현지 기업체와 MICE전문 여행사 대상 1:1 맞춤형 상담, 방한일정 컨설팅, 유치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중국 이외에도 NUSKIN,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등 초대형 단체 방한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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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Q뉴스]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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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광화에서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인기 드라마 속 다양한 소재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한류관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관람객은 주연배우가 되어 레드카펫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드라마 촬영지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구현한 포토존, 드라마 주연배우 이미지를 적용한 AI 아바타 만들기 등 총 12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12일 개막행사에는 화제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송건희가 참석했다.
송건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VR 영상에도 등장해 한강에서 라면 먹기, 해방촌 신흥시장 카페투어 등 한국의 일상을 간접 체험하는 데일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더불어 공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킹 더 랜드’ 등 인기 K-드라마 IP를 활용해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백인제 가옥, 소노캄제주 하트나무, 청주 중앙공원 등 다양한 한류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게임을 완료하면 전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류 대표콘텐츠인 드라마에 신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투어리즘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을 관광수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방한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