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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업·산림·수자원… 우주 시대 대비 ‘위성 공동활용’ 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7월 4일 오후 서울에서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하는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개 협약기관은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5년 발사 예정인 4호기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한다.
△국내 농업생산 환경 및 농작물 재배현황 모니터링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산림자원정보 및 산림의 건강성 모니터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호기를 한반도의 수자원·수재해 관리에 활용한다.
특히 접경지역 감시, 홍수·가뭄 등 수재해 모니터링, 하천환경 변화 모니터링, 한반도 수자원부존량 평가 등에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영상의 상호 공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위성정보의 공동분석 및 실용화 기술개발 △차세대중형위성 운영·활용 관련 제도개선 △기관 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인적 교류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 소속 위성센터는 위성 관측자료의 공유, 산출물 검정·보정 알고리즘 개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위성산출물 활용 촉진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기관 간 효율적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협의체’ 구성과 공동 운영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분야의 협업, 특히 위성 공동 활용의 시너지는 분야별 고유 업무의 고도화는 물론 위성영상 활용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내 위성 개발 수요의 제공과 우주 산업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국토·산림·수자원 정보의 융합은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동시에 농산물 안정생산, 수급조절 등 정책·영농 의사결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들과 위성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과 공동활용에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정보의 융합활용을 통해 디지털 정밀산림 시대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이라며 “지상에서 우주까지 분야별 현장관측자료와 위성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정보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김병기 원장은 “수자원·국토·산림 정보의 융합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적인 물관리 혁신을 앞당기는 동시에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들과 위성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과 공동활용에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물관리 혁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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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강한 정동진 해변 조성
[Q뉴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 사업을 7월 5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의 대표 국민관광지인 정동진 해변은 2016년 겨울철 높은 파도로 인해 백사장 일부가 침식되어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 기초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381억원 투입해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수중방파제와 해안 모래의 이동을 방지하는 돌제를 설치하고 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등 연안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동진 해변으로 직접 들어오는 파도가 약해지고 백사장의 폭이 늘어나게 되어 정동진 해변의 복구와 기능복원 등에 따른 연안재해의 예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디오 모니터링과 해안선 측량 등을 실시해 정동진 해변이 장기적으로도 침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해변을 돌려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연안에서 생활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재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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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 마련
[Q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서는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침개발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된다.
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역할과 범위를 제시한 업무 지침서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하는데 이번 지침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향후 국내 의료기관 현장에 적합한 감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7월 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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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배포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을 7월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 △생활환경,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그리고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됐다.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지침서에는 전문용어 설명, 조사 양식 등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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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방식 선착순으로 변경
[Q뉴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3급 양성 과정부터 신청 방식을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중도 포기자 및 반복적 미선정자 발생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단기간 효율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심도가 높은 수강생의 선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 모집은 올해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 및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증가하는 환경교육사 수요에 맞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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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해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식품영양 성분정보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분야, 식품건강 분야 등 9개 분야 15종의 데이터 표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해오던 데이터 표준 199건은 기관 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데이터 표준 32종을 추가 발굴해 연내 총 250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범위가 지속 확대된다.
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개방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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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손잡고 사이버전문 장교 양성한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2학년 대상 학생들을 선발해 3~4학년 간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을 통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해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자들은 대학 성적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서류 전형을 거친 후, 면접 전형에서 인성·신체 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집단 면접 등을 통해 장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 과기정통부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고 후보생 기간 동안 사이버전문교육 및 군사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며 사이버전문사관의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
후보생들은 졸업 이후 필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고 각 군 사이버작전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이 자연스럽게 사회진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및 선발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보안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이버전문사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군의 사이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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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모터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 하반기도 국민신청제품, 계절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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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전자파 예측기술, 전기통신 분야 환경, 전자파 및 순환경제 분야 국제표준화 시동으로 국제표준 주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김희원)은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된 ‘ITU-T SG5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5G 기지국의 전자파 예측기술을 반영해 ITU-T SG5의 새로운 권고 개발이 승인됐고 추가 권고의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에 AI 기반 전자파 예측방법을 신규 작업 아이템으로 제안해 신규 권고로 채택됐으며 동년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AI 이용 전자파 예측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전자파 빅데이터 수집·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했다.
이번 6월 회의에서는 5G 기지국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한 AI 이용 전자파 예측 결과와 전자파 수집기 개발 연구결과를 국제표준 내용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브라질, 폴란드, 중국 등 각국에서는 동 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브라질에서는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성 있는 전자파 예측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자파 측정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신뢰성 있는 AI 기반의 전자파 예측을 위해 정밀 전자파 수집기를 개발해, 5G 기지국의 정확한 전자파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전자파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을 통해 전자파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ITU-T SG5 국제회의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 수집기의 구현 기술과 더불어 수집기로 측정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반영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 중인 AI 기반 전자파 예측기술을 향후 ITU-T SG5 국제표준으로 개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실제 환경의 5G 기지국 전자파 측정데이터 기반의 AI 학습을 통한 전자파 예측 결과 도출을 통해 전자파 예측기술의 신뢰성을 추가 확보하고 디지털 기반의 전자파 계산·예측 평가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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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꼭 확인해 보세요
[Q뉴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1기 확정신고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〇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