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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Q뉴스]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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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Q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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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
[Q뉴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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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Q뉴스]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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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Q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9일 오전 10시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중앙대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15년간 서울서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되던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국민들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별 이송지침 적용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종별 기능에 적합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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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확대
[Q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인 정원·도시숲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생활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탄소흡수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남천,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흰말채나무 5종을 대상으로 탄소흡수계수와 상대생장식을 개발했다.
상대생장식은 비파괴방법으로 수목의 생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며 이를 이용해 탄소저장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상대생장식의 개발결과는 관목의 탄소흡수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되며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지 24년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계수 개발은 정원과 도시숲에 식재된 관목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탄소흡수량 인증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확대 지원을 위해 매년 5종씩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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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오렌지스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맞손
[Q뉴스] 일본인의 한국여행 평균지출 경비는 짧은 여행기간과 재방문자가 많은 근거리 시장 특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오렌지스퀘어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소비 지출 확대 및 패턴 분석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스퀘어는 국내 최초 결제·환전·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와우패스’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1월 말 기준, 와우패스 누적 발급자 수는 60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전체 이용자 중 약 60%가 일본인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성·연령별 방문지 및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요 타깃인 2030 여성층과 잠재 고객인 남성층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일본인 재방문객 대상 공동 인센티브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을 제일 많이 방문한 ‘방문왕’, 지출액이 가장 많은 ‘쇼핑왕’을 선정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에서도 캠페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광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한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강화를 위해 OTA·통신·카드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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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Q뉴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탄소 융·복합소재를 비롯해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과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 오후 4시까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9년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276개의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왔으며 탄소 융·복합소재 분야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해왔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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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Q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해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해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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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을 산학연협력 거점으로 조성
[Q뉴스] 교육부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공모한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구조 변경해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에 2개교, 2020년 2개교를 선정하고 계속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63개 입주기업 참여, 207명 학생의 취업 연계, 총 1,818.6억원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동연구과제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해외 판로 개척,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교육부는 2024년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4개교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학교에서 국고사업비의 10% 이상을 대응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국고사업비 연 2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공모 접수는 2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 및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과정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산학연협력단지를 구축하고 상시적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학을 거점으로 산학연협력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