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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2024년 재난대비훈련 확대 실시
[Q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평택새빛초등학교의 장덕진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처요령을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방식은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더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기본훈련을 선택한 학교는 8개 훈련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해 2주간 훈련할 수 있다.
심화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어린이의 충분한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훈련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을 필수로 포함해 3~5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추가로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현실 장비를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배정되어 훈련을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와 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훈련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범국가적 대응체계 점검·강화를 위한 훈련이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 행안부 주관, 중대본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대응역량을 총집결해 실전과 같이 대응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작년 2회 실시했던 훈련을 올해는 4회로 확대 실시하며 올 3월 대규모 산업단지 재난을 시작으로 항공기 사고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별 위기관리매뉴얼을 토대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풍수해, 지진, 산사태 대비훈련을, 하반기에는 화재, 산불 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지역을 포함해 총 85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자체대응 인력과 기초자치단체의 임무·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중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범국가적 재난대응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과 ‘안전한국훈련’도 확대·강화해 반복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관계기관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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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행안부 -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Q뉴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과제는, 올해부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중기부의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육성을 연계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스마트팜 콤플렉스의 구조 고도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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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행정 협력 본격화’ 몽골 공식 방문
[Q뉴스]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교류·협력 본격화를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인사혁신처는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 및 전략 등을 몽골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몽골 내각관방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 체데브수렌 이카그바 인사위원장 등 몽골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몽골 국립대학교 및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특강도 진행한다.
특강을 통해 김승호 처장은 몽골의 미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발전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김 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협력을 논의하는 등 양국은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의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몽골의 인사행정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에 입각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인사처는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비결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몽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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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마다 별 볼일 생긴다
[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과학관 천체투영관과 천문대에서 수요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요관측회는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별과 관련한 과학, 문학, 예술, 명상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리 이해보다는 과학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매주 형식과 내용이 다른 콘텐츠 구성하고 평일 야간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으로써 성인 관람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측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투영관 별자리 투영시스템을 활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 힐링’과 지름 1미터의 주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천체관측’과 더불어 매주 형식과 구성이 다른 “별이 보이는 라디오”, “별 헤는 밤”, “우리 별 보러 갈래?” 3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첫째 주 수요일은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별이 보이는 라디오”를 현장 참여와 온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별 헤는 밤”은 과학, 인문, 여행, 명상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강연, 북토크, 체험 등으로 함께 참여해 서로 대화하며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수요일은 “우리 별 보러 갈래?”에서 일식이나 월식, 유성우 같은 천문현상을 전문가의 관측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천문관측을 더 쉽게 즐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수요관측회는 별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강연만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며 “수요관측회를 통해 흥미와 재미, 공감과 소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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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워크숍 개최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한다.
DMO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공사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40개의 DMO를 발굴했고 지역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를 포함,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뛰어난 성과를 낸 DMO에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21개 DMO 중 최우수 2곳, 우수 5곳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시상한다.
최우수 DMO에는 ▲동해문화관광재단 ▲행복한여행나눔이, 우수 DMO에는 ▲밀양문화관광재단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완주문화재단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산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성과워크숍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망상달빛 샌드마켓'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망상달빛 샌드마켓은 지역 특색을 살린 야시장으로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 포함, 132개의 로컬업체가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홍성군과 전주시 DMO에서 지역 숙박 문제나 오버투어리즘 등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사는 2023년 및 2024년 선·후배 DMO 간 네트워킹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참석자 간 소통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계인구, 나아가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로컬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수 DMO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DMO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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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Q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3.18.~19.에 걸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왓츠’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각각 접견했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18.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3.19. 오후 왓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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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Q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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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양국 간 협력 강화 논의
[Q뉴스] 한국의 국방부 제1차관인 김홍균이 호주를 방문 중인 ‘팀 왓츠’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과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통해 면담했다.
김 제1차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방·방산,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에 대해 호주측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왓츠 부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제1차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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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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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Q뉴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05조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올해는 4개 환경목표 대상으로 일부 개정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해,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