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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학계와 함께 이차전지 폐수처리 지원 논의
[Q뉴스] 환경부는 2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위한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톤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고농도 염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가금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날에 이어 2월 27일에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계,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고염폐수 처리기술 연구 개발 지원 및 염 증명 지침서 마련을 추진하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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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Q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을 통해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주민청구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PC에서만 작성, 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을 가능하게 했다.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청구가 가능하다.
서명도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e직접’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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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이거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또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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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뉴스]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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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최유경 작가 협업 기획전시회 개최
[Q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층에서 최유경 작가와 협업으로‘플랜토피아 : 함께 살아가는 식물’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유경 작가의 작품 20점을 비롯해 최 작가의 기억 속 식물인 바나나, 몬스테라, 아레카야자 등 열대식물이 함께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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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를 듣다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6일 오후 4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 이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과의 현장 소통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하고 신생아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소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만·소아의료 분야에 연 3천 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며“지난해 발표한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적극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분만과 소아의료에 집중 투자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전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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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Q뉴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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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Q뉴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의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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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Q뉴스] 관세청은 2월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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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곳에서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 수는 약 14만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며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