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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Q뉴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계기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했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11.19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기 회의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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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례, 부당해고 판정례 한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
[Q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씨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가 한글파일 등 기계 판독이 낮은 형태로 개방되어 자체적으로 문서를 변환해야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토지수용 재결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된다면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11월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 PDF 파일 등으로 공개되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는 법률서비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법률정보기술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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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소상공인도 돕고 1만원도 환급받아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9월 추석을 맞이해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개소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월 기준 6천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천86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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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Q뉴스]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청년공동체 ‘취향계층’은 보육원생,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각미술, 표현예술 치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딥라이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토크 개최, 청년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 및 로컬매거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의 청년공동체 ‘몽상가비누’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공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강연, 농촌 답사 후 지도 디자인·굿즈 제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진로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청년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461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청년공동체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면서지역 활력과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청년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동,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소통공간 ‘청춘시그널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전국 170개 청년공동체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6개 청년공동체가 참가해 일 년 동안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편 2023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16개 청년공동체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지방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동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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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K-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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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 적극 지원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 1위를 차지한 한국산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시장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판매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과 연계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 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식약처는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와 국장급 협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정책을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에서 “자연 친화적인 소재 연구, 아이디어 상품 출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개발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화장품이 일본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다”며 “식약처도 글로벌 규제 조화와 규제혁신을 추진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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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성능평가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한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승인됐으며 향후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개발되면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팀 리더로 활동하고 미국 FDA, 중국 NIFDC 등 국제 의료기기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 경험을 바탕으로 IEC/TC 62 산하 SNAIG 자문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번 국제표준 개발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표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공공기관·국회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갖춰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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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힘 모은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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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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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녹조 일으키는 유해남조류 전장유전체 정보 최초로 확보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에 성공해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최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남조류 4속을 의미하며 이들 남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면 독소물질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전역에서 유해남조류 29종을 확보해, 이들 중 낙동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6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밝혀냈으며 6종 중 4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는 지난 10월 말에 공개됐다.
나머지 2종의 전장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11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진은 짧은 구간의 부분 유전자 서열을 통해 특정 형질의 유전자 존재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녹조를 일으키는 유전자 전체 종류와 기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생리 생태적 형질 발현의 조절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전장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낙동강에서 녹조로 인한 독소,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통한 녹조 발생 기원 추적 등을 통해 녹조 발생 기작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남조류가 생산하는 유용 물질의 탐색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