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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Q뉴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23일 대전지역 물류센터 및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폭염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한낮에는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도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어,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작업장 체감온도에 따른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지도점검과 물류센터 온열환경 실태조사을 실시하고 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날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점검을 통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등 시설·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 등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폭염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준수와 노사가 함께 폭염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조치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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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Q뉴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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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Q뉴스] 최근 3년여간 난임 등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 절반 이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난임시술 휴가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기 연령 인구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모의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발굴했다.
최근 3년 4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의 건강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과 일부 지자체의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해 4개월 만에 전년 민원 건수의 65.4%가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 난임시술 휴가 문의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신청인 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30대와 40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요청 등 난임 관련 지원 요청과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난임 지원시스템 개선 요청과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우선 더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과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바우처 지급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알림서비스 강화 관련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회를 위한 ‘복지로’ 개편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 SNS 알림서비스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주요 Q＆A 제공을 제의했다.
이 밖에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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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고 하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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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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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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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6,520원, 무용 26,780원, 국악 1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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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산업 분류체계 표준화로 글로벌 백신강국 토대 마련
[Q뉴스] 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신산업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위해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을 8월 24일자로 제정·고시한다.
이는 지난 7.19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중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라는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이다.
이 표준에서는 백신산업의 정의와 백신산업의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했다.
백신산업을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 등 크게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다시 20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세분화했다.
이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내 백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백신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바이오산업’의 하위 여러 분야에 혼재되어 있는 백신산업에 대해 가치 사슬 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은 연간 10%의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안보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표준개발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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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Q뉴스]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21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 ‘삼성카드’, ‘부릉’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
동네마트를 운영 중인 유원상 사장은 “이전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에 취약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 상생을 위해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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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를 찾습니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해 8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3회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개발·개선 및 기타 자유주제 총 3가지 부문으로 시상하며 대상 3명, 우수상 9명, 장려상 15명으로 총 27명을 최종 선정해 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총상금 1,090만원을 수여한다.
응모 내용에는, 데이터랩을 업무 등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사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사례를 제출하거나 관련 업무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데이터랩 누리집 공모전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10월 24일에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랩은 2021년 2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3,600여 개 기관 및 35,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객 이동·소비 행태 분석 지역별 관광현황 및 지역관광 AI분석 주요 방한시장별 여행 현황 분석 주요 관광 통계 및 실태조사 데이터 시각화 자료 각종 관광 통계 연구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등을 가입회원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