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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법제정비 추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새싹기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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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실시
[Q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부터‘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와 실태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설문조사로 수행되며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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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Q뉴스] 조달청은 ‘관급자재 플랫폼’ 시스템을 8월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관급 플랫폼’ 개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신청방법과 절차 등 ‘관급 플랫폼’ 이용방법에 관한 동영상이 조만간 게시될 예정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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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지원책, 선수들 눈높이에서 꼼꼼히 챙긴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8월 16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장 차관은 진천 선수촌을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을 갖춘 종합 시설로 만드는 한편 국가대표로서 선수촌 생활을 직접 해본 만큼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시설들을 돌아보며 계속되는 폭염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후배 선수들을 만나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특히 “부상 없는 안전한 대회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안전을 강조했다.
장미란 차관은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포츠 영웅들은 국민들에게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때로는 환희에 찬 희망을 선사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국민들이 팀 코리아에 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전문 체육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을 지원해 세계 일류의 국가대표 선수 지원 역량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2,5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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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 둔화 중이나 방역수칙 준수 지속 권고
[Q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일상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3년 8월2주 일평균 확진자는 49,89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으나, 직전 주 대비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급속한 확산 시기를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8월1주부터 2주 연속 1.1이하로 감소했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은 6월4주 확진자 증가세 전환에 후행해 7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사망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1/3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약 3/4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 0.07%, 0.1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를 포함한 모든 오미크론 세부계통을 주요 변이로 지정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8월2주 EG.5 검출률은 20.3%로 국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이 중 검출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일부터 EG.5를 관심 변이로 지정·감시하고 있으며 EG.5의 높은 면역 회피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나, 중증도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추가 공중보건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철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상방역 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로 먹는치료제 처방 이후 꾸준히 증가해 50%을 초과했다.
향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환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적극적으로 처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성자 감시·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 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1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522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2주 일평균 215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7월 4주부터 3주째 증가세로 8월 2주 136명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9%, 70대가 20.6%, 60대가 9.6%로 50대 이하 2.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신규 발생 증가폭은 둔화된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1.5% 증가해 일평균 215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40.2% 증가했고 일평균은 19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77명, 일평균 사망자중 60세 이상은 18.9명이었다.
7월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09%, 치명률은 0.03%이였다.
치명률의 경우, 델타변이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와 오미크론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8월 12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8.8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1,006.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6.5명, 60대는 56.3명이었다.
60세 이상 일반 인구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1차 접종자 비율 3.2%에 비해 60세 이상 신규사망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5.0%로 높았다.
8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4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9,89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월 1주부터 2주 연속 1.1 이하로 감소했다.
0-19세, 30-49세,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증가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7주 만에 감소했으나 80세 이상의 초고령층 발생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80세 이상, 70-79세 이상, 30-39세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누적 확진자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누적 사망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XBB.1.9.1, XBB.1.16 및 EG.5 검출률은 23.1%, 20.5%, 20.3%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XBB.1.9.2와 XBB.2.3은 9.8%와 16.3%로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50% 이하로 유지되나 증가 추세로 모니터링 필요하다.
23년 7월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50.6%로 전월 대비 5.7%p 증가했다.
8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9.1%, 준-중증병상 58.0%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55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1,003개소가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월8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4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64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6,485건, 심의 완료 건수는 90,229건으로 이 중 사망 18건 포함 총 24,318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28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8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88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56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7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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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지킨다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전국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개선 등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입점업체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일된 표시판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마련·배부 완료 했다.
입점업체별로 매장 위치·크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작·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대형 텔레비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모니터 등을 활용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영상을 상시적으로 방영하고 휴게소 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담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게소 내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 및 원산지표시판 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원산지표시판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9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일상회복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휴게소 내 음식점, 열린매장 등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입점업체에서는 원산지 관리가 편하고 고객은 알기 쉬운 원산지 표시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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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 시작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오른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종란 수입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육용 실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전년 대비 6.2% 감소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9.3%, 12.0%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추가입식을 독려하고 삼계 입식을 확대했으며 할당관세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육계의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 육계 공급 확대를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8월 17일부터 500만 개 정도를 수입해 부화 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사육기간 감안 시 10월부터 육계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 생산원가 간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종란 추가수입 및 할당관세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종란 수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닭고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닭고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입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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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공간정보 취업박람회 열린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17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취업박람회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학교별로 추진하던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유관기관·기업과 연계·확대해 추진하는 행사로 지난 5월 말에는 전국 5개 특성화고교에 대해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12개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웨이버스, 제주알마켓 등 공간정보 분야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 10개사 관계자 등 총 230명이 참여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기업과 학생들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자신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공간정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제품·서비스와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은 사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채용상담과 실전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동기부여 특강, 공간정보 골든벨,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자신의 역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공간정보 전공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교와 기업 간 채용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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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10월 중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28일 ‘리빙랩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리빙랩’은 범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공모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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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희용 의원으로 구성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은 8.15.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8.14.-16. 간 파라과이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라과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페냐 신임 대통령 예방 오벨라르 상원의장 예방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8.14. 페냐 대통령 예방 및 8.15.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원 특사는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및 올해 파라과이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 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파라과이 신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해 파라과이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페냐 대통령은 지난 50년 간 교육, 기술, 혁신 분야 투자를 통해 오늘날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발전상에 경외심을 느낀다고 하고 파라과이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사단은 8.14. ‘실비오 아달베르토 오벨라르 베니테스 ’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 계기에 원 특사와 정 의원은 파-한 의원친선협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달했으며 한-파라과이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파라과이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8.14. 파라과이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우리 한인 사회 및 지상사들의 현지 진출 노력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경축특사단의 파라과이 방문은 중남미 전통적 우방국인 파라과이와 쌓아온 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페냐 신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