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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연식품 농산물 생산연도 의무 기재 없애야
[Q뉴스]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경북도 규제개선 현안과제 건의 및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역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현재 불투명 포장재에 담긴 농산물은 생산연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관기간이 짧고 장기 보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마토, 오이 등의 식품에는 실효성이 없고 무나 배추와 같은 겨울채소는 해를 넘기며 출하하는 경우도 많아 생산년도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1년이 지난 식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자연상태 판매 식품은 농산물 생산연도 기재 의무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건의했다.
또 현재 건축물은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나 `면' 단위는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도시지역 외의 `읍'은 읍의 설치 기준인 인구 2만명에 못 미치는 곳도 상당수 있다.
이런 `읍'은 `면'과 실정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읍'이라는 이유로 도로 접도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인구 2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지역도 도로 접도 의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절차 규제 완화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활동 기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 일정규모 이하 가설건축물 신고의무 완화 이륜자동차 상속폐차 신청자 확대 등 총 7건의 규제개혁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섭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안을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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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
[Q뉴스] 경상북도는 27일 포항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 포항시 관련부서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포스코 관계자 및 포항세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열린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소관 기관별 추진상황 중간 점검을 통해 철강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먼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관계자의 철강공단 피해 복구현황 설명과 포스코 관계자의 피해 복구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포스코는 순차적으로 북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0일에 전력 등 유틸리티 부분은 복구가 완료돼 안정적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선강공정도 정상화되면서 반제품 생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공정인 압연공정도 배수 완료 후 설비 세척과 침수설비 수리를 병행하며 올 연말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구 완료 시까지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광양제철소 최대증산 및 긴급전환 생산, 해외 생산법인 국내 시장 공급확대, 국내외 철강사와 협업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통해 내수에 차칠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관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철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이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 금융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은 원자재 수해대비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화재 외에도 낙뢰, 지진, 풍수해도 보상가능 하며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대비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해 향후 도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형산강 준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하도정비계획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위 계획 수립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신속 발급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대출상담 및 자금신청시 필요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을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258건을 신속 발급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의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AEO통관 적법성 심사 및 관세, 수입부가세 납기유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세관 AEO종합심사부서에서 관세청과 AEO 심사결과 통지 연기를 협의 중에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납기연장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주52시간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발송 등 강력히 요청해 종전 90일까지 연장 가능했으나 지난 1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생산차질과 철강공단 내의 기업들의 피해로 올해 철강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철강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달 23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결로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국회방문, 중앙부처 및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요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포항의 철강산업은 지역 주력산업으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완전 복구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하루라도 빨리 지역 철강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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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파종 경북 식량산업 대전환 본격 출항
[Q뉴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5일 경주 안강읍 노당리 들녘에서 청년농업인, 쌀전업농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밀 파종 연시회를 가져 경북 식량산업 대전환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연시회는 식량산업 대혁신 추진계획, 국산밀 작부체계 및 용도별 적합 품종에 대한 설명 후 들녘 1ha에 광산파, 세조파, 드론이용 산파 등 밀 씨 뿌리는 것을 직접 선보였다.
10현장연시 파종방법 : 광산파, 세조파, 드론이용 산파도 농업기술원은 식량산업 대전환을 위해 식량작물 경지이용률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벼 1모작에서 벗어나 콩+밀, 벼+밀, 벼+조사료 등 2모작 작부체계 정착 및 전문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벼 단작에 비해 콩+밀, 벼+조사료 등 2모작 재배로 경지이용률을 높일 경우 소득이 1.4~1.7배까지 증대된다.
2022년 기준 경북의 밀 재배면적은 139ha, 콩 9,874ha, 조사료 10,435ha로 2024년까지 밀 500ha, 콩 12,000ha, 조사료 20,000ha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고품질 밀 가공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국비 30억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구미 전문생산단지에 1등급 수준 국산밀 전문 제분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료곡은 가공할 경우 최대 10배 이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 밀 가공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주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박 대표는 “이모작으로 밀 파종은 처음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 후 내년도 면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며 밀 재배에 관심을 표했다.
밀 파종 연시는 권역별 3회 실시할 계획으로 파종시기에 맞춰 동해안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 추진한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며 “오늘 연시회를 계기로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우리지역 이모작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히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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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의 달 맞아 독도수호의지 천명
[Q뉴스]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24일 오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특강을 실시하고 강력한 독도수호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 7시 26분의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적·문화적·생태적 접근방법과 해양 영토적 관점을 통한 독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독도 관련 기록의 보존과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환동해지역본부 직원과 함께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하자’라고 외치며 강력한 독도수호의지를 다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독도의병대 주관으로 도청 다목적홀에서 독도칙령의 날 12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었다.
식전행사로 서예 퍼포먼스, 난타공연, 어린이 합창 등 독도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독도 역사 특강도 진행했다.
아울러 도청 1층 전시관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독도칙령의 날 122주년을 기념하는 독도 관련 자료 전시회도 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독도홍보대사가 돼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독도지킴이로서 독도사랑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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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디아스포라범세계추진연대 포럼 개최
[Q뉴스] 경상북도는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K-디아스포라범세계추진연대’와 함께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해외에 거주하는 2~4세대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포럼의 성격을 감안해‘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총회 일정에 맞춰 해외자문위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재외 청소년들의 정체성함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청에서 ‘K-디아스포라범세계추진연대’와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는 경북도의 관심을 더욱 제고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자문위원 및 가족과 함께 진행했다.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들은 재외동포 1세대로서 경북도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이다.
다만, 다음 2~4세대로 갈수록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역사와 정서를 잊어가면서 미래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은 현재 세대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K-디아스포라범세계추진연대’가 구성했으며 경북도와 제1호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번 정체성 함양 포럼도 제1호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자리를 마련했다.
‘K-디아스포라범세계추진연대’는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 경북도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 교육, 산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2~4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속의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모국에 대한 자존감을 심어줘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낼 우리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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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 역사 담은 관광역사공원 기공식 개최
[Q뉴스] 경상북도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내 사랑공원에서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도의회의장,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병탁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67명의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에 즈음해 지나온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사랑공원 일원 약 5000㎡부지에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문화의 발자취를 자연과 함께 담아 쉼과 휴식이 있는 체험·휴게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50억원,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관광역사공원 조성은 현재 보문관광단지 내 사랑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보문관광단지의 웅대하고 찬란했던 50년의 출발과 역사를 상징하는 기억의 공간,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공간, 과거와 현재의 공유를 통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
또 보문관광단지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안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포토존 설치와 도심 속 쉼터가 되어줄 산책로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은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보문관광단지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영상물 상영, 기념버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공원에 세워질 조형물 전시를 통해 관광역사공원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이날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와 IS동서 등에서도 기부의사를 밝히며 각계각층에서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의미 있는 기념공원 조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관광역사공원은 보문관광단지 개발 50년을 기념하고 지나온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원이 될 것이다”며 “관광역사공원이 역사·문화·자연·사람을 담은 공원으로서 보문관광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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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계적 NFT 석학자를 자문관으로 위촉
[Q뉴스] 경상북도는 25일 도청에서‘메타경북 Web3.0 및 NFT 명예 자문관’에 세계적인 석학 롤프 회퍼 박사를 위촉하고 Web3.0·NFT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류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메타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NFT 프로젝트’추진을 비롯한 도내 NFT 조인트 벤처 설립·이전 등 다양한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롤프 회퍼 박사는 베스트셀러‘NFT 레볼루션’의 공동저자로 국내 NFT 크리에이터 육성 에이전시 ‘누모모’와 Crypto 벤처캐피털인 ‘메타리얼 벤처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이자 벤처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남가주대학 및 프랑스 인시아드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Web3.0·블록체인, 핀테크 분야 구루로 세계적인 신망을 받고 있다.
Web3.0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의미한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와 직접 거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기록한 디지털 파일로 한번 생성되면 삭제나 위조가 불가해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과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다.
Crypto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가치를 보증하는 중앙은행 없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결국 Web3.0과 NFT, Crypto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이 직접 개발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탈중앙화를 추구한다.
경북도는 이번 자문관 위촉을 계기로 NFT 생태계 기반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돈이 되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롤프 회퍼 박사는“메타버스 수도 경북에 초대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북도에서 메타노믹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와 NFT의 만남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원시인이 불을 발견한 것과 비견될만한 패러다임이다”며 “일반인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소유권을 갖고 경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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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893명 발생
[Q뉴스] 경상북도에서는 10월 25일 0시 기준 22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1,891명, 국외감염 2명이 신규 발생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포항 399명, 구미 320명, 경산 234명, 안동 186명, 김천 117명, 영천 95명, 경주 89명, 문경 71명, 칠곡 69명, 예천 64명, 상주 61명, 영주 37명, 의성 22명, 울진 22명, 봉화 19명, 청도 17명, 군위 16명, 청송 16명, 영덕 13명, 고령 12명, 성주 10명, 영양 4명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0,508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1,501.1명이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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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
[Q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8~17.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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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새마을부녀회, 탄소중립실현 온몸으로 표현
[Q뉴스] 경상북도는 24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23개 시군 새마을부녀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새마을 한마음합창공연·탄소중립실현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를 통해 생명운동을 도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열렸다.
탄소중립실천을 주제로 해 노래, 춤, 풍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경연을 펼쳤다.
또 새마을 한마음합창공연 우승팀들의 합창공연도 함께 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도민의 심신도 달랬다.
한편 경북새마을부녀회에서는 울진 산불과 포항 수해 피해 발생 시에도 봉사활동과 성금을 전달해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돼 준바 있다.
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어르신 돌보기, 무료급식 등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며 새마을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김옥순 경북새마을부녀회장은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서로간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봉사활동과 가정에 힘쓰던 우리 부녀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진원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탄소중립실천은 새마을운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며 “오늘 행사가 탄소중립실천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