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대구광역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을 마련하고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고시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여건 변화와 생활권 중심의 도시정책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군위군 편입 이후 확장된 도시공간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등 도시정비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정비 체계 전환 주민 참여 기반 강화 대구시는 새롭게 변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구형 주거생활권계획’을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대가구 단위의 종합적인 도시정비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동네 기준으로 바뀌는 도시정비 대구시는 도시 전역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인구·안전·교통·공공서비스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137개 대가구 단위로 세분화해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수준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을 진단했다.

주민이 직접 정비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정비예정구역’지정 없이도 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정비구역 제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여건과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그동안 적용이 미미했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개선해 공공기여 항목을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노외주차장, 역사·문화 보전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 동의율, 노후도 등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이 대상지 중심의 개별 사업을 넘어 대가구를 아우르는 지역 전체 단위의 종합적·체계적인 주거지 정비·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계획과 ‘주거생활권 종합도’는 고시 이후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지정 중심에서 대구형 주거생활권계획 중심의 도시정비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