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국토·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쉽고 빠르게 융·복합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우선,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2차원인 1/5,000 중심의 지도에서 나아가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1/1,000 지도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까지 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하고 실외이동 로봇의 이동 등을 위한 보행지도와 고밀화·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도 구축한다.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1·2호기 운영과 함께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도입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의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➋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제공해 국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 예측·대응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를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해 다양한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가 AI 등 신기술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Ready 표준 도입, 공간정보 표준활용 활성화, 표준화 국제기구 활동 강화, 공간정보 품질관리자동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추어 지적정보를 고도화하고 민간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 및 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적확정측량 적용 대상 사업이 되는 개발사업도 지속 발굴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➌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 제공,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펀드 지원,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K-Geo Festa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해외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해외 공관 및 수출관련 유관기관 등과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특성화교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화교에 대학교도 추가 지정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해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해 전문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변화하는 여건이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