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상명발표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라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불법행위와 정상적인 영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발표는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와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선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연결했다”며 “그 결과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일부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한쪽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지역 상인 전체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외국인 공연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모범운영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운영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의 사과 및 정정보도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리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보도로 단 한 명의 선량한 상인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홀로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