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최악의 전월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