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영천시는 지난 13일 영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지 전수조사 관계기관 3곳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후속 조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높여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기관별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명백한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하되, 농촌 현장의 여건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진 정비를 안내하는 등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을 농업인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농지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하되,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한 농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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