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https:www.youtube.com/@koreacopyright/streams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세계적인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저작권 법·판례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산업 선도 3개국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공유, 인공지능과 저작권 상생 방안 논의

먼저 미국, 중국,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이 3개국은 올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 중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에서 나란히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센티널 월드와이드 스티븐 텝 대표이사,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 교수, 한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한다.

구글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지역정책·대외협력국 사라 트란 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로 질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3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포럼 논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토의한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볼 좋은 기회”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 이어 올해 저작권 법제정비단에서 인공지능 법제 소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