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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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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자격 되는데 ···시험도 볼 수 없는 장애인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차량 모두 갖춘 곳 ‘0곳’
[Q뉴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신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한 건수는 3만 4,507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모두 갖춰진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하는 건수는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으로 매년 6천 건 이상이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 1대씩이라도 모두 배치해놓은 시험장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1대씩만 비치되어 있었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신체장애인 A씨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지만 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은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인권은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여전히 만연해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생활권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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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초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Q뉴스] 강원 지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강원도 최초 장애인 운전 교육장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오는 27일 개소된다고 밝혔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 위치한 센터는 장애인의 운전능력 측정,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구조변경 및 운전보조장치 조언,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까지 ‘원스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운전교육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이나 대전,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센터의 개소로 강원도를 비롯한 원주권역, 경기 동부권, 충북권의 장애인 운전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20년 강원·제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7억 3,300만원을 21년 정부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원주 센터가 개소하면 서울, 인천, 용인, 부산, 대전, 대구,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열 번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된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개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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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국민과 공직자들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보호제도의 범위·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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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구자정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수지꿈학교 등 2팀, 5명의 주민이 참여해 교통과 교육분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배달노동자 쉼터 설치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주민 대표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6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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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딸 강남 8학군 학교 입학 위해 주민등록 생일 바꿨나?
[Q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자녀의 생일을 고쳐 취학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출생신고’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했으나, 5년 후인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1992년부터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의 장녀는 19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 장녀는 ‘빠른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했으나, 생일 정정으로 김 후보 일가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인 1997년으로 늦춰진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며 “그런데,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부정’의혹과 1억 고액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