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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빠르게 추진해야!'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인구비중은 34%에 불과하다.반면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2024년 기준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되어 있다.격차의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 중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고착되어 왔다.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같은 수도권인 인천, 그리고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도 정면으로 짚으며,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주장했다.김성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경기북부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가장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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