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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Q뉴스]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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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Q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해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과 연계해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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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Q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SGI서울보증보험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해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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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했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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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제도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Q뉴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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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Q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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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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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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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제2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참석한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씨름 수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 씨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씨름 체험행사를 개최해 씨름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K-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하고 씨름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소년 씨름 클럽 육성 등, 씨름을 누구나 즐기는 국민스포츠로 부활시키기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 간 협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K-씨름 학교체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20개 초등학교에 씨름 지도자를 파견하고 씨름 매트, 샅바 등 씨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원특례시청 소속으로 ‘금강급의 전설’로 불리는 금강장사 임태혁 선수와 ‘문요정’으로 불리는 금강장사 문형석 선수도 참석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번 학기 씨름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씨름을 학교에서 직접 해보니 무엇보다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스포츠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태혁 선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씨름을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차관은 “씨름은 정교한 기술과 폭발적 힘이 조화된 가장 매력적인 K-스포츠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일상 공간에 씨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씨름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문체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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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