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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Q뉴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 국방부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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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1. 10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서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늘과 같은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해 마련한‘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협의체 염재호 의장은 “오늘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논의 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지원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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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했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둘째,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해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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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이어온 임업인 가문,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Q뉴스] 산림청은 대를 이어 산림경영에 헌신해 산림의 가치를 높인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림명문가’란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해 사회공헌, 임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해온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대를 이은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후대 임업인을 양성·발굴하고자 2020년부터 ‘산림명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3개 가문이 선정됐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문에는 산림명문가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임업인의 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및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은 산림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기후변화와 경영비용 상승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산림조성·관리에 기여한 산림명문가의 의미가 뜻깊은 해이다”며 “앞으로도 산림발전 및 임업경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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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Q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주지역을 방문해 수산물 시료채취 과정,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지역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수요일 새벽 어선에서 조업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행원육상양식단지의 한 양식장도 방문해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채취된 시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올해 7월에 새롭게 도입한 방사능 검사 장비로 검사될 예정이며 조 장관도 함께 이동해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한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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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 행사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 ‘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 개회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인 세계한인입양인협회는 미국, 유럽 등지의 한인입양인 단체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단체로 미국 6개, 유럽 8개 한인입양인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계 입양인인 Tommy Gentzel이 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세계한인입양인협회는 매년 한인입양인 모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한인입양인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커뮤니티를 구축, 탐색,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재고’라는 주제로 입양 관련 연구 심포지엄 국외 입양인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토론 한인입양인 감독이 제작한 영상 상영 푸드페스티벌 등 7일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회식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해외 한인입양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따뜻한 정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세계한인입양인대회를 축하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아동이 가족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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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획득, 국가 종합 10위
[Q뉴스] 2023년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9일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제34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76개국 29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정예찬 학생이 금메달, 김보란, 김희원, 이화인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0위를 달성했다.
특히 정예찬 학생은 작년 대회에 이어 올해 대회까지 2년 연속 메달획득 및 개인 9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 성적은 실험평가와 이론평가를 각 50% 씩 반영한 총점으로 평가됐으며 실험평가는 생화학, 생물정보학, 생태학 및 동물행동학, 분자생물학의 4개 분야별 1시간 30분씩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후, 실험수행 및 결과수집의 정교성과 결과분석을 통한 종합적 문제해결력이 중점 평가됐고 특히 생물정보학 분야는 생물학의 최신 흐름을 반영해 생물학자와 IT 기술자가 함께 개발한 온라인 기반 유전자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치러졌다.
이론평가는 생물학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된 88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하루 3시간씩 총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국제생물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수학, 물리, 화학 분야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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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케이-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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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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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Q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