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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Q뉴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7월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의 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에서는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 시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 대응기관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이상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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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장관, 물류센터 폭염대응상황 현장점검
[Q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30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을 방문해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수준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해,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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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에이-벤처스로 루츠랩 선정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벤처스 제51호 기업으로 ㈜루츠랩을 선정했다.
‘루츠랩’은 배 재배 시 발생하는 낙과, 미성숙과와 배즙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활용해 미세플라스틱·탈크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판매하는 새싹기업이다.
‘루츠랩’은 기존 갈색으로 추출되던 배 석세포를 백색으로 탈색하고 1~1,500μm까지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화장품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탈크 등을 대체하는 신소재인 ‘페어셀 파우더’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다양한 색조 및 기능성 화장품의 베이스로 활용이 가능한 천연물 기반 소재로 높은 흡착력과 유분 흡수력이 특징이다.
또한 독자적인 코팅 기술을 적용해 보습, 자외선 차단 등 유효성분을 입힐 수 있고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은 비건, 천연화장품 추세에 부합하는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루츠랩’은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제조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기업간거래 납품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자체 공장 증설과 공정을 고도화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루츠랩’ 김명원 대표는 “배에서 추출한 친환경 생명공학 신소재 ‘페어셀’을 필두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전문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를 공급하는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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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해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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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Q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며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다.
'22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순이며 아파트의 경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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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Q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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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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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Q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 3만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 중에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뛰어난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06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훈련교사와 강사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인력수요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강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1차 서면심사, 2차 시범강의를 거쳐 훈련교·강사로서의 전문성, 직업훈련 기여도, 훈련성과 평가역량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강사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총장 위촉패 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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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Q뉴스]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본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10개 기관 직원 400여명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다.
청양군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 기간 동안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원은 과수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특히 심한 곳으로 대형 중장비나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각해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 등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8월 1일 150명,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명이 순차적으로 이곳 일대의 수해복구에 나선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8월 1일 오후에 참여해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봉사가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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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Q뉴스]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전략은 환경·해양·산림·농업·재원마련 등의 분야가 포함되는 만큼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와의 정합성, 국내 적용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총 상금 46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며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내실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