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글로컬대학위원회 출범
[Q뉴스] 교육부는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월 13일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 운영 규정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해 심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계, 경제·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2인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안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현장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계·산업계·시도 부문 등 분야별로 7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컬대학 기본 계획부터 선정 평가, 대학 지원 및 성과관리 등 글로컬대학 육성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은 4차례의 공청회, 3.22.)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 지원 전략을 전면 혁신하고자 한다”며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대학의 혁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대학 혁신의 선도 모델인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3
-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해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성담 무안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3
-
다시 돌아온 크루즈, 방한관광 확대 추진
[Q뉴스]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내 크루즈항에 뱃고동이 다시 울린다.
독일 국적 크루즈선사인 아마데아호가 코로나19 이후 속초크루즈 터미널에 국제 크루즈선으로는 첫 입항해 국내 크루즈항의 문을 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속초시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방문한 아마데아호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전통 풍물패, 취타대 공연으로 흥겹게 맞이하고 터미널 내 한국관광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환대행사에 나섰다.
공사는 이번 환대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한국이 크루즈 목적지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공사는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이 뽑은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와 방한상품 공동 개발해 2024년까지 한국의 5대 기항지에 모두 입항토록 했다.
실버시의 국내 5대 기항지 크루즈 상품은 4천5백여명 사전 모객도 이루어졌다.
또한 MSC크루즈와는 K-콘텐츠를 담은 한-일 크루즈노선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내 크루즈 입항이 해제된 만큼 다양한 국제 크루즈 선사들과 방한 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한 크루즈 3대 시장에서 포트세일즈도 진행된다.
공사는 올해 신규 기항지로 서산을 추가해서 6대 기항지로 크루즈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크루즈박람회에 한국 크루즈 홍보관을 운영하고 6대 기항지의 지자체, RTO·항만공사와 공동 세일즈에 나선다.
이어 일본과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 크루즈 로드쇼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사는 “Cruise Korea”라는 통일된 콘셉트로 크루즈관광객이 각 기항지의 독특한 관광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크루즈선사 대상 기항지별 특색 있는 시설·인프라, 지리적 이점 등을 다각도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국제 크루즈선 161항차 선석이 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7항차 입항과 비교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치다.
공사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크루즈 입항 금지가 해제된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크루즈 운항 재개를 준비하는 국제 선사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 휴지기간 동안 크루즈 기항지별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코스화하고 크루즈 업계 종사자 대상 역량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크루즈관광 재개를 준비해 왔다”며 “크루즈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구미주, 아시아지역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3
-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모두家 행Bugs’ 운영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곤충에 관심이 많은 유·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家 행Bugs’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家 행Bugs’ 교육은 수목원·정원 문화확산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유·초등생 눈높이에 맞추어 곤충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 등 식물과 곤충, 사람의 관계와 누에고치를 활용해 명주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체험 중심 교육을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 예약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은 정원교육실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정원과 관계가 깊은 곤충을 소재로 식물과 곤충, 사람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및 중소화장품 업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동 협약식에서 양 사는 잠재 외래관광객 및 해외 소비자 대상 K-뷰티 콘텐츠 홍보·마케팅과 민간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잠재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K-뷰티를 활용한 다양한 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해외진출 니즈가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의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마케팅 시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기념해 공사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홍보 및 뷰티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K-뷰티 특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K-뷰티는 한류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로 방한관광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 역할이 크다” 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뷰티 연계 방한관광 홍보와 더불어 중소화장품 업계의 해외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3
-
이도훈 제2차관,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양자 면담 결과
[Q뉴스] 이도훈 제2차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총회 참석 계기 네세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 테우에아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 리카드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을 면담했다.
이 차관은 투발루와 키리바시가 주요 역내 협력국이자 기후변화 등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투발루 정무차관과 키리바시 부통령은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들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와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콘웨이 투발루 정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어촌특화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해수 담수화 사업 해양수산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 가능성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콘웨이 정무차관은 투발루의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가 투발루의 기후변화 피해 완화 및 적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토아투 키리바시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키리바시는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는 한편 키리바시의 태평양도서국포럼 복귀를 환영했다.
양측은 경제발전 경험 공유 기후변화 적응 보건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피에르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과 회담에서 아이티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티 국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이티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해나가고자 했다.
이 차관은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장관을 방한 초청하고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방한할 것이라고 했다.
음포조아니 외교장관은 인적 교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 양국 실질협력 추진을 희망했다.
이 차관은 협력 희망 분야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각 면담 계기,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이 차관의 투발루 총리, 키리바시 부통령 및 아이티 기획국제협력부장관, 레소토 외교장관과의 면담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2023-03-10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월 10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10
-
세종컨벤션센터 2015년 개관 이래, 연평균 가동률 14% 증가
[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주요 행사장, 숙박시설 등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의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세종시 유일의 대규모 전시 및 회의 전문시설이다.
먼저 주요 행사장 연평균 가동률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9년 동안 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 첫해 가동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 31.9%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66.9%를 기록하며 연평균 22%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에는 29.4%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었던 2022년 하반기에 다시 64.6%로 증가해 각종 행사 개최가 다시 활성화됐다을 알 수 있다.
행사 개최 건수는 2015년 478건에서 2019년 803건까지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연간 400여 건 이상 꾸준히 행사가 개최됐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부속시설인 지원동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평균 가동률이 2017년 49.9%에서 2022년 67.8%까지 상승해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요 행사장 가동률은 2019년 기준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에는 기존에 예약된 행사로 인해 시설을 대관하지 못한 경우가 월 30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등이 건립되면 회의·전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 증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가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0
-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1일 시행
[Q뉴스] 국토교통부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