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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Q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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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해,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사회적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2개 신규과제 등 총 2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매틱스 분야에서 과학기술융합연구개발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문센터 1개 신규과제 등 총 3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R＆D와 다르게 분야간·기술간 융합을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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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했다.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해 검사시간을 단축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SNS 콘텐츠인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제작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실현했다.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제조되도록 개선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국민께서 식의약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한 식약처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3년은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민께서 바라시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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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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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1주에 의료제품 총 36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와 흉부 단순 촬영 영상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 판독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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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인‘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Q뉴스]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다음으로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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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가톨릭대 옴니버스파크 방문
[Q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를 방문했다.
〇 이날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가톨릭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〇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의학, 임상연구를 포함해 연구기관·의료기관·업계 등에 매년 7천억원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초의학 연구에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의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의 역할 및 참여를 당부하면서 〇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수준은 생명현상의 본질과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기초의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〇 그리고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는 기초의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의학 연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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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관광 혁신‘이을 프로젝트’선정
[Q뉴스]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3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총 39개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5개의 관광상품 관련 사업과 1개의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이다.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 원주 숲치유와 한방이 더해진 웰니스관광 고급화 프로젝트 부산 해운대 ‘도심 속 워터 프론트의 재발견’ 스마트 크루즈 경북 의성 마을 주도형 농촌 펫캠핑 인천 ‘인천에 흠뻑 빠져라’ 프로젝트 강원 춘천 강원형 펫-프라이빗 교감추억의 시작, 춘천 PET-PASS가 있으며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으로는 전남 해남 캠핑카 시티투어 ‘해남으로 가는 꿈카’가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조영백 관광기업협력팀장은 “2021년에 선정된 경북 영양의 체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년간 지원을 통해 사업 수혜자가 21년 1천여명에서 22년 5천여명으로 약 4.8배 증가했고 체험 매출액 역시 1.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참신한 관광콘텐츠와 산학연관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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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출발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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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IFT 대상 2호, 3호 지정… 제품화 지원에 박차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를 지정했다.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GIFT 대상은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