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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예술인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강력하게 추진”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품격있는 문화와 전통의 도시에서 젊은 예술인들의 독창성, 파격, 상상력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고 소감을 말하며 “문화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듣고 지역문화와 청년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예술인들은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예비예술인 사회진출 전 교육,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 방안 마련,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본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예술인복지와 같은 기초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문화의 영향력은 놀라우며 그 비결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예술인들의 기량과 독창성, 놀라운 상상력, 이야기에 있다”며 “청년예술인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비전이 실천될 수 있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달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건립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전주시의 창의적 구상과 열의를 확인했다.
분관 유치에 대한 여러 지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전주 방문 이후에도 지역문화 현장의 청년 예술인들과의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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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가 한눈에
[Q뉴스]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2년 12월 23일 에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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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성탄절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명동거리 일대 점검
[Q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3 서울 명동거리 일대를 방문해 성탄절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및 명동관광특구 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탄절 명동거리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인파밀집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이후 명동의 차 없는 거리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 등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파관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골목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라며 ＂명동관광특구에서 일하시는 상인 관계자분들께도 안전관리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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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Q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및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정부·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국정과제인 직무능력은행제와 산업별역량체계의 추진현황과 ‘22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도입된 이후로 교육, 훈련,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확산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업현장에 맞는 개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 및 확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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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성과공유회 개최
[Q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해 포상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등 54개의 기업, 단체가 참여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부터 호텔서비스, 축산, 웰니스, 바이오헬스케어, 엔터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6개를 선정하고 장관상을 시상했다.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Hotel Maker Project는 호텔 서비스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3~5성급 호텔에 숙박해보며 이론으로 배운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급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어떠한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팀 단위로 호텔 상품을 기획하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어 실무역량도 높였다.
과정 전반에서 현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여자와 지속해서 소통한 것도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그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수료율도 99%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는 최근 축산 분야에도 농장 시설 관리나 축우, 양돈의 성장과 번식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 축산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2주간 실제 농장에서의 일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참여자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가 있었다.
리모트 인턴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500명 이상의 지역 청년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역량교육과 직접 데이터를 활용, 가공,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평가 통과 시 씨제이 내부의 DS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기업에서의 실제 인턴십 기회도 부여했다는 점이 우수했다.
웰니스 컬리지는 최근 관광 추세인 웰니스를 직접 체험하고 상품을 기획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전문 지식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웰니스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관광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가상기업이라는 참신한 개념을 통해 법률/특허/지식재산, 연구개발생산,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재무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구체화할 수 있게 시장분석, 사업 모형 개발 등 전반적인 창업 교육부터 지역 창업가와의 교류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사후관리 등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사업을 통해 2,943명의 청년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86.8%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역량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한 참여 수기 공모전에는 무려 260여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진솔한 수기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여 수기 20점을 선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ABC 지역주도형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찾은 김진실 님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건강이 나빠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다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 지역 봉사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배우면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코드를 짜거나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습하는 노력 끝에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정보조회 사이트를 구현해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이 토대가 되어 일경험 중 알게 된 기업에서 좋은 기회로 면접까지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은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러한 기회들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프로그램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특히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나 전국 단위의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도권-지방 간 기회의 편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9일 오후 5시까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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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23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와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혹한의 날씨에도 동부지역에서 경계 작전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혹한의 날씨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방한용 넥워머를 증정하면서“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하며“앞으로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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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열차 고장 조치 완료…현재 전 구간 정상 운행
[Q뉴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후 3시 29분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상선 방면 열차에서 발생한 고장이 조치 완료되어 운행이 중단됐던 청담역↔태릉입구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후 5시 17분경 재개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차 중단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 중단구간인 군자역·청담역·태릉입구역에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운행 중단 이외 구간은 청담역 및 태릉입구역에서 열차를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복구에 나서 오후 5시 17분경 조치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차량 고장의 여파로 배차간격 회복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회복운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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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Q뉴스] 교육부는 12월 22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정책연구별 토론회, 핵심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중심 현장소통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교육계는 물론 인공지능·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각론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총론 및 교과별로 주요한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으며 일반 국민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역사, 보건, 도덕, 사회, 음악 등 교과의 쟁점들은 각론조정위와 개정추진위, 교육과정심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됐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본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보완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하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해 제시했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해 교육 전반에서 강조하고 디지털 문해력 및 논리력,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초소양 반영 및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둘째,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고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해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적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 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해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했다.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구조화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탐구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정을 실천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했다.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 수업 등 자기 능력과 속도에 맞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학습 내용뿐 아니라 준비와 태도,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고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등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강화한다.
주요 교과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의 경우, 초등 저학년의 국어 34시간 증배를 통해 한글 해득 및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누적적 학습 경험이 요구되는 국어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심화, 확장하는 방식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해, 매체 관련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 교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수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급 학습량 적정성을 고려해 관련한 필수 내용 요소와 과목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학습 등에 대한 교수·학습과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한 공학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영어의 경우, 현행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영어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2개 영역으로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발달 수준과 학교급 간 연계 등을 고려해 성취기준을 설계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영어’를 통해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에서 영어를 응용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역량 함양 탐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고의 계열성을 고려해 핵심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고 현행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신설했다.
과학 교과는 미래 융복합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일상의 자연현상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탐구 및 추론, 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과학적 역량을 강조했다.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확대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에서 과학적 기초역량과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고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과학적 역량 함양을 강화했다.
정보교육은 현행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정보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등 정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문제해결 과정을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학습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정보 기초소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재구성했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진로 연계를 강화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미래 산업의 변화 및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기준학과를 신설하고 현장성을 고려해 교과 재구조화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해,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고 현행 교과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해,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했다.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총론의 개정 취지와 각론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문서 체제 및 내용체계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교육과정 발표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고교 현장과 대학,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잠재성을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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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2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교환을 신청 또는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규칙에 서신교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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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최초 실시
[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병원별 조사대상 부서 소속의 6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전체 인원인 20,731명으로 직종 별로 1주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근무 중 수행한 업무 행위의 종류와 횟수, 소요시간 등을 모바일 또는 웹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이동 측정앱을 통해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총 2만명 넘는 인원이 1주일간 참여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해 조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의 개요와 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근무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보건의료직종별로 정확한 근무실태를 파악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병원과 대상인력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