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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47.9%, 60세 이상에서 2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2명, 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28.7%가 발생했다.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2가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12.18일 기준 0.35건/천 건으로 단가백신의 3.7건/천 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일반 이상사례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가백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전예약 중심에서 현장접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2023년 1월 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예약 접종은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개봉한 잔여백신을 조회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예약률 하락으로 전체 접종량 중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예약이 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백신종류는 앞으로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가백신 접종 이후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가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했다.
2가백신 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문자를 통해 URL을 전송하고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증상 지속 기간,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이후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 이상사례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유사했다.
기간별 보고 건수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 차에 가장 많았으나, 2일 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 차에 보고 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3,49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1,420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034건, 중대한 사례는 19,386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9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9,88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4,399,773건 중 이상사례는 1,53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789,357건 중 이상사례는 21,415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86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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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 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
[Q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뉴스페이스 시대,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주요 국내·외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네옴신도시 건설현장, 터키 차나칼레 대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큐브위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재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다양한 주요 지역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온라인 국토위성 사진전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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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발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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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Q뉴스]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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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12.22.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대통령 명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3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2,814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0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을 156명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학 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세계 청소년 두뇌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회 참가 중 43회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47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로 재편되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학생들의 이번 만남은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향후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 다각적 정책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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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
[Q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했다.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해, 대기 기간이 길고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정비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심의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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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Q뉴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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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Q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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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Q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를 개편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해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17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에코뱅크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정보들을 에코뱅크에서 제공 중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새롭게 강화된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을 비롯해 과학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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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Q뉴스]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