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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규제혁신 논의
[Q뉴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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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참석해 ‘해열진통제 생산 및 유통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및 약가 조정 협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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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은 12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봉래빌딩 3층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중회의실에서‘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5년의 주요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에 대해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22년 5월에 산·학·연 외부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및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세부 최신 이슈와 수요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의 첫 순서로는 보건복지부 김정연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이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에 이어 김희찬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을 좌장으로 총 8명의 토론자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주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주요 내용을 선별해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20년 의료기기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마련되는 의료기기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기기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계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4차 산업 기술혁신을 기회로 합리적인 제도개선부터 연구개발, 시장진출까지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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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2022년 공공의료 성과 보고회’는 공공의료 각 부문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을 좌장으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관 안성병원장,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육센터장이 참여해 ‘공공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성과 보고회가 공공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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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로 중소기업 지원강화
[Q뉴스]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와 우수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기술력 위주 평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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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쇄신에 민간 안전전문가의 힘 보탠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12월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역 궤도이탈, 오봉역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탑승객은 견인이 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강추위에 견디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한강철교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차량유지관리 실태와 차량고장에 따른 비상대응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시작으로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을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 20명과 철도차량· 철도교통 관제· 철도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팀을 구성해 이루어지게 되며 철도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전문가가 철도안전 점검에 참여함에 따라 종전 철도안전감독관들로만이루어진 점검팀이 6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철도현장을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한편 개선이필요한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투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철도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철도조직이 안전을 튼튼하게 다지고 지키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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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Q뉴스]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환자 중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강추위가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목도리·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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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신속한 치료 지원을 위해일반병상 지속 확보
[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의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1번째 조사로서 12월 9일부터 14일에 걸쳐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국 678개소의 병원에서 1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이며 최근 5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상에 입원한 환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그간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을 활성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개를 희망한 일반병상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병상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 15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2%, 준-중증병상 40.5%, 중등증병상 23.7%이다.
12월 16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7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6명이고 60세 이상이 59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6,188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2%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7,391명으로 수도권 35,811명, 비수도권 31,580명이다.
현재 377,47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7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1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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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자체 개발 교육자료 공공저작물로 개방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16일 국립세종수목원이 자체 개발한 교육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로 개방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 참여의 허들을 낮춰 누구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교육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자체 개발 교육자료 무료 개방에 나선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자기주도적 놀이형 교육자료 총 10건으로 수목원의 주요 식물을 놀이형으로 알아보는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투어 다양한 기후이해와 기후대별 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재미있는 씨앗탐구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 표시 후 변형하지 않으면 비상업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자료용, 수목원에 방문하기 위한 사전교육용,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높아지는 교육수요에 따른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해 수목원·정원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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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최대 방한시장 태국, 베트남에서 한국관광 홍보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류 중심의 K-컬처 확산에 힘입어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장 수요를 극대화하고자 이달 중 집중적인 현장 마케팅에 나선다.
12월 현지 마케팅에 나선 시장은 코로나를 거치며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태국의 방한객 수는 57만명으로 전체 방한관광 규모에서 6위, 베트남은 55만명으로 7위였다.
특히 올해엔 두 나라 방한객 수가 태국 15만, 베트남 18만명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803%, 784% 증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이번 현장 마케팅은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앞당기려면 중단거리 시장인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회복세가 두드러진 동남아에 대한 발빠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사에선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김장실 사장이 직접 현지 세일즈를 펼친다.
김 사장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 참석, 한국-태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국관광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선포식에서 김 사장은 “한류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이 더 가까운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컬처, 지역관광, 고급관광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상호방문의 해 특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6~18일 베트남 일정에서도 활발한 프로모션에 나선다.
16일엔 한국-베트남 양 국민의 관광편의 증진과 협력을 위해 언제 베트남관광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리는 국내 업계와 현지 기업 간 상담의 장인 트래블마트에 참석, 현지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사의 방한시장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며 현지 마케팅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7~18일 이틀간 공사 주관으로 열리는 ‘하노이 한국문화관광대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관람객 15만명이 예상되는 이 행사에선 K-컬처를 주제로 꾸민 5개 한국문화관광체험관을 비롯, 다양한 한류 체험이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공사 육경은 동남아중동팀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인접 주력시장 외에도 중. 단거리의 동남아 시장으로의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