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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서한 교환
[Q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12.14,‘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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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Q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방 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하면서 청년 노동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해왔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교육·홍보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도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신설해 운영했다.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합동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의 이런 노력이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되어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2023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본부-지방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줄 것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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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소통으로 관광산업의 대도약 추진”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0월 취임한 김장실 사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사장은 한국 관광산업 현주소와 한국 문화의 위상 변화를 언급하며‘세계인이 감동하고 국민이 행복한 K-관광’이라는 슬로건 하에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 외래방한객들이 여행을 통해 설렘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충하고 새로운 여행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 한류뿐 아니라 클래식, 예술, 전통문화, 의식주 등 생활문화까지 한류의 범위를 확장하고 ‘2023-24 한국방문의 해’집중 마케팅으로 2027년 3천만 외래관광객 유치 성공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채로운 지역관광의 매력을 보여주고 체류여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관광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상으로는 한국관광 5대 플랫폼을 축으로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협업 지원해, 기술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과 관광 유니콘기업 3개 육성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행의 전 주기에서 관광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특히 2027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관광 ICT 부문 3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장실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많이 검색된 여행지로 서울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방한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것들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업계,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한국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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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베트남과 공공행정 협력포럼 공동 개최
[Q뉴스] 행정안전부는 한-아세안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공공행정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2월 14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내무부와 함께 ‘한-베트남 공공행정 협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경제,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협력 분위기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이어가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베트남과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공무원 교육훈련, 과학수사 분야에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베트남 내무부에서 지방정부 역량강화,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개혁, 공무원 교육훈련 등 협력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번 협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동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세종시, 국가기록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 함께 참여해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베트남의 협력수요, 그간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협력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력 토론회 의제를 구성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정보화, 공무원 역량강화, 국가기록관리, 주민등록제도 분야에서 양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지방정부간 협력 등을 위해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국기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 - 베트남 국가기록국’, 공무원 인사관리는 ‘인사혁신처 - 베트남 공무원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베트남 국가행정아카데미’, 지방정부 간 협력은 ‘세종시-호아빈성’ 간에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계기에,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보다 증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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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Q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복잡한 비급여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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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Q뉴스] 환경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를 비롯해 온실가스 진단 상담사,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올해 15번째로 열리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리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운동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에는 우리관리㈜와 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대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이 중 현대백화점과 포스코오앤엠에서 그간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38개 기관·기업과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인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치러지며 예선을 통과한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 20개 팀이 지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당일에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공개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기업·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국민대회가 탄소중립 실천의 촉매제가 되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 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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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대전지역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Q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3일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대전지역 스타트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청년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먼저, ‘대전역전시장’과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을 청취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장 상인회에는 노후소화기 및 노후전선 교체에 필요한 소화기 및 멀티탭 90개를 기증했다.
이상민 장관은 “겨울철의 경우 전통시장 내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성이 높다”며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포별 화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대전지역 시장··구청장을 만나 연말연시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청년 스타트업인 ‘트위니’ 본사를 방문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청년기업인들을 만나 격려한다.
㈜트위니는 쌍둥이형제가 2015년 8월에 창업한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됐으며 자율출퇴근 등 특유의 조직문화로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비유니콘을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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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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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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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