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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기술규제 완화 된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022년 8월 8일 행정예고 했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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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한국경제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
[Q뉴스]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지난 6일 박덕흠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한국경제 발전 모델을 유권자에게 공약으로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미리 준비해간 ‘한국경제 60년사’ 스페인어본을 페트로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책을 펼쳐 본 페트로 대통령은 첫 장에 한국의 토지 개혁사가 다뤄지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독립이후 단 한 번도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콜롬비아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우수한 지적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우수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콜롬비아 신정부의 복지 증진 및 사회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유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 한국민의 콜롬비아에 대한 특별한 우정을 전했으며 페트로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콜롬비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콜롬비아 내 높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양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사단은 8.6. 콜롬비아 거주 교민 및 진출기업 대표들과 만찬을 통해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예방 결과를 설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 간 우의와 친선 및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는 교민 및 지상사 대표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사단은 8.7. 신임 대통령 공식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8.8.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을 기린다.
또한,‘로이 바레라스’상원의장 면담에서 한-콜롬비아 간 의회외교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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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대응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비상 태세 돌입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8.~8.11.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8월 8일 오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8월 8일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 우려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상 및 예방요령 문자를 발송하고 자막뉴스를 송출했다.
아울러 정황근 장관 주재로 이번 주 예보된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재해 대응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정 장관은 강풍 및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며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등 부문별 대비상황을 재점검했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집중호우 종료 후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해 바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정 장관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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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고품질 정원산업 기반 구축 위해 상생협력형 시민 정원작가 발굴·육성 적극 나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고품질 정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시민 정원작가를 발굴 및 육성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8월 9일부터 가드너 플러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 분야 시민전문가 육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드닝에 관심이 많은 성인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세부 교육내용은 라디오 조경 김지환 소장의 정원 식재계획 수립, 정원 배식도면 그리기 등 정원디자인 전반 님프 송명준 대표의 정원관리 방법 등이다.
교육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되며 교육참가비용은 12만 8000원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서비스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원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 부장은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목원·정원 분야 시민전문가 육성을 넘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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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법으로 DMZ 매력에 빠져보자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8월 8일 공식 개관과 연계, 실감미디어체험관 ‘DMZ생생누리’를 본격 운영한다.
DMZ생생누리는 비무장지대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공사와 파주시가 공동 협력해 조성한 체험관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3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의 공동 관광브랜드인 ‘DMZ평화관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작년 11월 시범 개관 후 현재까지 2차례 시범 운영과 모니터링을 거쳐 콘텐츠 보완 작업을 마치고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층 규모의 체험관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역사, 생태환경, 상징성, 미래비전 등 DMZ의 가치와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법들이 활용됐다.
1층 체험관엔 백두대간, 백령도 등을 VR시뮬레이터로 가상 여행할 수 있는 ‘드론라이더’와 DMZ의 사계절을 바닥과 벽면에 복합 연출한‘디지털 사계’, 직접 색칠한 동물들이 스크린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생생동물원’외에도‘셔틀라이더’, ‘DMZ 248’, ‘비밀의 숲’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 2층 영상관에서는 24미터 L자형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감 영상으로 매력 만점의 DMZ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발권으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성인 8천원이며 파주시민 및 10개 접경지역 주민들은 특별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본격 운영에 맞춰 각종 이벤트도 준비됐다.
8월 9일부터 31일까지는 무료 입장 혜택과 방문객 대상 SNS 방문인증 이벤트, 팔로잉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또한 유료입장으로 전환되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진 어린이 방문객 500명에게 특별 제작한 DMZ생생누리 워크북을 선착순 증정한다.
공사 제상원 한반도관광센터장은 “주변 시설인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 등과 제휴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해당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대상으로 방한 상품도 개발, DMZ 접경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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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 추진
[Q뉴스] 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추석연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화재위험 요소 제거 등 예방환경 조성 화재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한다.
먼저,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6,539개소에 대해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및 폐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량사항이 있는 대상은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비상소화장치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보일러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화재 예방 집중 홍보를 위해 명절 차량 이동 중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에 화재 예방 캠페인 음원을 송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부터 소방력을 한 단계 높여 화재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톱다운 방식을 운영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평소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음식물 화기 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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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구현할 파트너 선정
[Q뉴스] 국토교통부는 ‘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의 파트너로 ㈜시공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공테크는 ‘생동하는 박물관’, ‘생동하는 전시’의 개념을 기존 유물전시 중심 박물관과 차별점으로 삼은 콘텐츠·공간연출·운영 전략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전시하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아카이빙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도록 ‘시민 주도형 아키비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아카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박물관 내부 공간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인위적으로 제작한 전시벽을 최소화하고 벽체가 아닌 가구 개념의 전시 모듈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전시대를 상부에 매다는 방식을 적용해 박물관 건축 본래의 공간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세 번째, 도시·건축 분야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수준별 전시 가이드를 서비스하는 AR 가이드 콘텐츠 제공 등 관람자 중심의 운영계획을 제안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되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박물관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 생활 속 도시와 건축을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도시·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축물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 ’25년 개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전시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고유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 콘텐츠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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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
[Q뉴스]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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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과 함께 8월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보고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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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의 특별한 여름밤 산책
[Q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밤 광릉숲’프로그램을 오는 8월 23일 24일 이틀간 진행한다.
국립수목원 야간 특별전시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관람객은 ‘빛, 어둠 그리고 생물’을 주제로 특별전시와 실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야간 특별전시에는 빅토리아수련 의 개화 모습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시가 기획됐고 반딧불이 체험과 광릉숲 야간곤충 관찰, 밤하늘의 별 관람 등 실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야간 특별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은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1일 40명씩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야간 특별전시를 통해 가족들이 여름밤 빛과 생물이 어우러진 광릉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