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Q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03
-
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Q뉴스]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8-03
-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Q뉴스]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08-03
-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태극기 홍보물, 태극기 홍보책자, 어린이용 교육책자 등을 8월 초 전국 행정기관과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배포해 태극기 바로 알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정 등에 가정용 태극기 3,000여 개를 보급해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청사 농협지점은 공동으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출근시간에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운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해 관공서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등의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민운동 3단체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8-03
-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의 꿈’ 온라인 공개
[Q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및 오는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맞춰 ‘우주개발’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8월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우주개발 기록물은 우주개발 정책, 초기 위성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1993년 과학로켓이 발사부터 2022년 누리호 발사까지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 관련 기록물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은 1993년 작성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00년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용 저궤도 위성기술을 개발해 우주산업 대열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차원의 첫 우주개발 계획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향후 20년간 4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4천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19기의 과학로켓,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임무를 주도하게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으로 목표를 삼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계획도 볼 수 있다.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는 20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규명 쟁점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물도 있다.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의는 우주물체와의 충돌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비서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기준일 확정’, 2013) 나로호 성공 후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추진했고 관련내용은‘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로 나눠 1조 9,572억원을 투자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도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업 관련’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후 지상과 교신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후보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주인 배출 후 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이공계 전공 선호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우주인 사업이 투자대비 획기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투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 ‘우주인사업에 의한 국민의식변화’) 이 밖에도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험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력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의 여정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민방위대장 전문성 강화
[Q뉴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월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시를 찾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8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은 집중호우,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제1기 포항시 교육에서는 “대면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등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다양한 재난 대응 사례와 민방위 제도를 설명해주어 이해도가 높은 시간이었다”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경주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총 2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요령 등 주요 실전 중심교육 과정으로 실시된다.
특히 경주시는 2016년 규모 5.8의 지진과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던 지역으로 당시 민방위 대장과 대원들의 신속한 인력 동원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임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처 방법과 화생방 예방·대응 방법,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등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충남, 제주, 대전, 광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약 1,700명의 민방위대장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통해 민방위 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교육 자료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방위대장은 지역사회의 밑거름”이며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8-03
-
산림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Q뉴스]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지역사회·타 교육기관과 우수 강사·교육 정보를 공유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연극을 통한 공감형 지도력 교육을 실시해 ‘교육 운영 우수사례’로 발굴됐고 ‘기관 발전 및 교육과정 개선노력 우수사례’로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선발됐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사례를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하는 등 공직사회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3
-
우리 전통 과학유산의 우수성, 함께 배워요
[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해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인‘제57기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조선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강의와 함께 전통 과학기술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〇 이번 전통과학대학에서는 천문관측, 금속활자 및 인쇄술, 무기, 요업, 실학사상, 보건의료 체계 등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우리 고유의 과학문화유산을 되돌아봄으로써 최근 과학기술적 성취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0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Q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