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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이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접견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약 8년간 재임 후 이임하는 람지 테이무로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를 29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테이무로프 대사의 재임 기간 동안 한-아제르바이잔 우호관계 및 양 국민 간 이해가 심화됐다고 평가하며 테이무로프 대사의 그간 노력을 치하했다.
박 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은 우리의 對코카서스 외교 거점국으로서 상주대사관뿐 아니라 KOICA 사무소 및 KOTRA 무역관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아제르바이잔에 진출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지지를 요청했다.
테이무로프 대사는 재임기간 중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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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Q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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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힘든 물가, 디지털로 답을 찾다
[Q뉴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는 농식품부가 주자로 나서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2020년 5월에 양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양파 4만 7천 톤, 마늘 8천 톤이 거래되는 등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을 제치고 3~4번째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온라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이 최대 12%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농업인의 수취가는 높아지고 소비자 구매가는 더 저렴해지는 등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320여 종의 농식품 데이터를 수요기업 등에 제공해 데이터 이용 매출액 10.3억원을 달성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두 번째 순서로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3가지 혁신 주제인 일상의, 행동하는, 즐거운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만의 특색있는 혁신 사례로 젊은 직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일기,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와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 등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선보였다.
세 번째 순서로 물가, 과학, 혁신을 주제로 부처·지자체 공직자들과 소비자, 농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진행했고 차기 개최기관인 대전광역시에 혁신 상징물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편의 영화처럼’을 주제로 해 시작 영상과 엔딩 크레딧 상영, 영화관 분위기의 행사장 조성, 영화 관람권 형식의 행사 홍보물 준비 등 새롭고 흥미로운 연출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가능성이 큰 분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며 “혁신 이어달리기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더 많이 기여하는 담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하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혁신이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좋은 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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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재유행 대비 보건소 현장방문
[Q뉴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9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집단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감염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에 구성된 전담대응팀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백경란 청장은 보건소의 방역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보건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매뉴얼 제2판’을 개정·배포함으로써 표준화된 신속 대응 현장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가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발생감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관리 교육과 상황별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취약시설의 선제적 집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전담팀은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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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서구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Q뉴스] 오늘 12시 17분경 인천 서구 원창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인천시, 서구청 등 관련기관은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 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도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 폭염으로 인한 소방대원 탈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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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정책 추진한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29일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웹툰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웹툰은 작가의 상상력, 열정, 집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도전정신이 만든 종합예술”이라고 강조하며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게 웹툰 산업을 뒷받침할 지원방안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웹툰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웹툰 업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시작에 앞서 고 장성락 작가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만화법’ 내 웹툰 정의 신설 및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웹툰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 중소 웹툰 업계 지원 확대, 장애인 웹툰 작가 지원 확대, 우수만화 도서관 비치 지원, 지역별 웹툰 창작 기반 활성화, 웹툰 작가의 건강 악화 방지대책 마련, 웹툰 번역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웹툰은 한국 문화의 기반이자 문화 매력 국가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웹툰의 세계 진출을 위한 번역지원 확대와 장애 웹툰 작가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우수한 만화·웹툰 작품이 더욱 많은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웹툰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따른 건강 악화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휴재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고 웹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예정이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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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함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국립세종수목원, 2022 여름꽃 축제 개최
[Q뉴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2 국립세종수목원 여름꽃 축제’가 펼쳐진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지금 여기, 우린 여름’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여름꽃 축제에는 아름다운 여름꽃과 더불어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세부적으로는 이색적인 바닷속 풍경을 연출한 ‘바다를 품은 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 등 특별기획전과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원에 비치네’ 버스킹 콘서트 수목원에서 즐기는 영화제인 ‘시네마 가든’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은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우리꽃 무궁화 주간을 운영한다.
우리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무궁화 전문전시원 재개방과 무궁화 나눔행사,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엄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여름꽃 축제는 지역 상생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농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2022 여름꽃 축제를 통해 한여름 속 자연의 청량함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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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간사국 수임은 지하수 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환경표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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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선제 대응…먹는물 안전 확보
[Q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 라돈은 1,561개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상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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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명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