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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Q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7월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 전화알림서비스와 문자안내를 확대한다.
폭염기간 동안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7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2회에서 주 3회으로 확대해 폭염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한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진청 등을 중심으로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가축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 특보지역 농가 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을 중심으로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지자체, 품목단체, 농협은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급변 상황에 대비해 생육 점검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 주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 준비와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랭지 배추·무 수매비축하고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의 탄력적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 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중 차관은 폭염에 대비해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안내를 확대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가축시설 고장 등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폐사를 최소화하며 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약제를 확대﮲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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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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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후 첫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에서 상황전파 및 대응상황 보고 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향상을 위해 7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 이후 처음으로 재난안전 관련기관들이 모여 함께 하는 훈련으로 강원도청, 소방청, 경찰청, 동부지방산림청, 제22사단, 속초의료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이번 훈련은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각본을 기반으로 기관 간 공통으로 음성·영상 통화하는 모임 기능을 활용한다.
훈련 순서는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신고접수·상황전파, 초기대응, 산불확산, 상황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산불이 인근 시·군까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광역 단위의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관리하에 소방, 경찰, 군 등 참여기관에서 산불 경보 경계발령, 상황관리 선언 등 초동 조치를 한다.
훈련 중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통화 모임 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보고한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현장에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안전관련기관 간 원활한 통신이 중요하다”고 하며 “앞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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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방부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및 국방드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Q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드론·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교류, 시장활성화, 시험·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체계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초로 향후 양 기관의 효율적 협력을 위해 필요시 분야별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향후 국방 분야 드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가 초기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신산업 발전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이번 협약이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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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
[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의 물젖음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현상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해소됨을 확인했다.
. 아울러 이번 결로 발생을 계기로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터널 내 습도,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트팬을 적극 가동하는 등 결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령해저터널의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결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도로터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도로터널 관련 해외의 설계기준에도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저터널의 결로 해소에 효과적인 추가 보안방안과 설계기준 도입 등을 위해 결로 예방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각 방법들의 예방 효과, 시공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터널사업은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로 이용의 불편함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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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 담당 정부대표 임명
[Q뉴스]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김창범 전 대사를 태평양도서국 담당 정부대표로 임명했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대표는 외교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주인도네시아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 대상 다양한 외교 활동을 통해 동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작년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협의체의 정상급 격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제5차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준비하는 등 동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대표 임명은 동 지역 국가들과의 소통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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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오찬 협의
[Q뉴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중인 ‘빅토리아 눌런드 ’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27일 12:00-13:20 간 오찬 협의를 하고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지난 5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함께 발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간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회복,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면서 협력의 지평을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지속 확대하자고 했으며 이를 위해 각 급 및 각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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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결과
[Q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우리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 관련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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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 할 것 ”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를 중단하고 27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소속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고 받고 “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2. 7. 15. 창원지검에 구속송치 됐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재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를 지시했다.
“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해는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LH 투기사태 이후 진행된 감사원 결과 발표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자격이 없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며 국토부와 LH는 감사에 준하는 수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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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Q뉴스]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시기, 업종 및 지역 등 수시로 변하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마별 집중 점검·감독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에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1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스시스템 관련 법 위반율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특히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0인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