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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Q뉴스]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선보였다.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구주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명의 장인이 제작한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장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지속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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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고 각 주제별로 공정위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추가 검토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정위의 법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으로 음잔디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조사개시 단계’에서는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며 ‘심의·의결단계’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박준영 연구원, 오규성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황보윤 변호사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적법절차 보장과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차원에서도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경영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가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다.
또한, 피조사인이 자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 사건 조회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제언을 참고해 새로운 조사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으며 추가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의 제2주제는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으로 선중규 경쟁정책과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법적용 여부를 수범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도록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반영을 위해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김건식 센터장, 김남수 변호사, 이정환 교수, 최난설헌 교수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전체적인 개선방향에는 동의하나,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공정위 사건처리 신속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건식 센터장 등은 제재보다는 CP 인센티브 개선 등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 등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원·소비자원 등에 변호인력 보강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사건처리 신속화와 방어권 보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감 있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으며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물적·인적 자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공정위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세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준비 중인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적극 검토·반영해 연말까지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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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
[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장기 사회보장 비전·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서 ‘사회보장기본계획’등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등 총 27차례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 제5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04명은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1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2부 주제발표 및 전문위원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로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명이이에 대해 지정토론한다.
강혜규 부원장은 코로나 19가 촉발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적 위험으로 접근해, 현 시점 사회보장제도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재은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한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6개의 전문위원회별 자유토론을 통해 위원회의 핵심 과업 수행을 위해 2년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발전시킬 과제를 모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위한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보장위원회가 ‘한국형 복지국가’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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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선물, ‘디지털 새싹 캠프’가 열립니다.
[Q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2월 12일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캠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총 172개 기관으로부터 캠프 운영 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운영기관들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캠프운영 내용과 규모에 따라 5~40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캠프는 교원 및 교사연구회, 대학, 민간 등의 역량을 모아,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 특정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캠프, 온오프라인 병행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0만명의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이 제공된다.
특히 캠프 운영 대학들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받지 못한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 캠프와 연계해 대학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은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학과 기업들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캠프도 운영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운영기관은 12월 19일부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은 학년, 디지털 역량 수준과 흥미, 원하는 일정·시간·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비전 선포식에서 “민·관·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새싹 캠프는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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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Q뉴스]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 시상식을 오는 12월 1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등 분야별 34개 사업에 총 8,5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창출된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12,000여 개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154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 50선을 최종 선정했다.
김태영 교수는 국내 영어학습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소 10년간 어떠한 영어 학습을 지속하는지 역사적으로 접근한 학술서를 집필했다.
또한, 해외 학술 연구자들을 위해 한국적 토양에서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항목별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였다.
윤재민 교수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수사문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학술과 문학, 출판인쇄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총 5,328건의 문제 및 문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전태일 교수는 고지방식단이 세포 내 황화수소 생성을 감소시켜 지방분해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알콜성 지방간이 유도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재까지 비알콜성 지방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황화수소 생성 조절이 새로운 치료전략이 될 수 있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일석 교수는 전극을 이용한 열전달 성능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엇갈림 전극 배열에서 열전달 성능이 10배가량 증가됨을 밝혔다.
이 기술은 소형 모듈러 원자로 , ESS ,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등 고밀도 냉각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어 해당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철 명예교수 외 5명의 연구진은 강원지역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며 그동안 고문서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강원 지역의 고문헌을 발굴하고 정리해 한국학 기초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올해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우수성과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에 홍보하고 사례집도 발간해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학술진흥의 기본정신을 이어오는 동시에,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맞추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속해서 발전·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연구자의 열정을 복돋고 연구현장의 활기를 증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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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 ‘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Q뉴스] 정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국무총리 모두발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민간의 사례 발표,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 대비 6% 수준인 96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문화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화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한국음악’, ‘한식’을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한국 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 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확충해 세계적인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해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시장을 육성한다.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한국 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 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한국 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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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라오스 노동장관 면담
[Q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2일 1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상한 확대, 국내 체류 중인 라오스근로자들의 노동환경 및 안전한 체류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국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산은 동북아의 관문 도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라오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라오스는 송출국 중 가장 최근인 ’16년 9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누적으로 866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했고 현재는 약 700명의 라오스 근로자들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콩강 최장 관통국이자 인도차이나반도 중심에 위치한 내륙연결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라오스와 협력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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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74명, 4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Q뉴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12.11.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총 74명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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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지역관광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Q뉴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관광벤처기업과 손잡고 이뤄내는 사업 성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그에 기반한 사업컨설팅을 수반해 지역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
컨설팅에 기반한 벤처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사업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에서 출발했다.
공사는 올해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에서 도출한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들을 6월부터 국내 400여 관광벤처기업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제안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 결과 28개 관광벤처기업에서 124개 사업제안과 협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시범사업으로 산청군, 부안군 등 5개 협업 사업이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사업들은 강점과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는 데 성공했다.
산청군 남사예담촌은 MZ세대 맞춤형 ‘이색 도보투어 시범상품’을 개발했고 내년 정식 상품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통 한옥과 옛 담장이 보전돼 있는 이곳은 방문객의 55%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편중, 중장기적으로 20~40대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청군과 협업한 관광벤처기업 커뮤니케이션 다움은 전문 연기자와 소리꾼이 역할극을 수행하며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 도보투어 상품을 제안, 지난 11월 산청군과 시범상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현지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삶을 연극과 소리극으로 설명하는 이 상품엔 114명이 참가해 9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산청군은 내년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신규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다.
이곳은 온라인에서의 지역 관심도가 감소했고 즐길거리·체험거리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다.
군에서는 관광벤처기업 필큐브와 협업, 변산 노을축제와 연계한 ‘노을 비치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10월 실시한 이 프로그램엔 요가동호인, 가족관광객 등 총 219명이 참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을과 해변을 배경으로 한 이색 요가체험은 자연과 힐링을 테마로 한 노을축제 콘셉트와도 잘 어우러져 향후 지역 축제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성시, 포천시, 부산진구도 유·무료 여부, 방문시간대, 방문 연령층 등 관광지별 특성과 문제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광벤처기업과의 맞춤형 협업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3월 전국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자체의 관광사업들을 선정해 기초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오는 12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2022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컨설팅 추진 결과 및 지자체-관광벤처기업 민관협력사업 추진성과 공유 뿐 아니라, 정부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및 투자계획의 이해,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관광개발 등 외부 강연도 진행한다.
행사는 전국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및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향후 컨설팅을 통한 지역관광 문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관광벤처기업 협업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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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7500여 개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2월 9일 오후 1시에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간호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아주대학교병원 최수미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의료기관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 및 협력의료기관 7,500여 개가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연간 42만 건, 2022년 11월 기준 45만 건으로 2020년 대비 매년 지속적인 확대로 누적 100만 건 이상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두각을 나타낸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사업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진료협력팀장은 “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2020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협력의료기관 현장 방문, 의료진 간 화상회의, 병원장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의료기관과 현장 밀착형 소통 사례를 통한 협력의료기관 확대 노하우와 협력의료기관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업무지원, 교육, 개선 활동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이다.
이어서 경희대학교병원 이상은 진료협력센터 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과 상종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전에는 진료기록을 미지참한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본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가야 했고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일일이 확인이 필요해 환자 대기시간이 길었으나, 현재는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류를 통해 서류 부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재방문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의 시간, 교통비, 서류 발급비 절약 등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로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신속·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 및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며 병·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공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