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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Q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상회 하고 있다.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해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11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철강·금속, 기계·장비, 화학, 섬유,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 지게차 사고가 3명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운반·하역 3대 기인물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해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 철강·금속, 조선, 자동차, 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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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발생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발달단계별로 주요 위해원인 품목도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정보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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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위험 경감 글로벌 플랫폼 회의 정부대표단 파견
[Q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제7차 재난위험 경감 글로벌 플랫폼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정상급을 포함 재난관리기관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5,000여명이 참가해 ‘위험에서 복원력으로’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재난위험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김용균 단장은 5월 26일 각국의 정상 및 장·차관과 함께 ‘각료회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재난위험경감 재원확보 전략과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 공식성명’에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채택한 ‘세계 재난위험 경감 전략’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국가간·계층간 불평등 격차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이번 출장 계기에 호주·아세안사무국 고위급 면담과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특별대표,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면담을 통해 재난 위험경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보도 연계해 추진한다.
특히 아세안사무국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22년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급 회의체 신설과 재난예경보, 정보 통신 기술기반 재난대응 체계 등 공동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경감 국제행동 강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기여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재난위험 거버넌스 강화, 모두를 위한 재난위험 경감, 위험정보에 입각한 투자·자금조달 등 재난위험 완화에 관한 최근 이슈, 회원국들의 노력과 제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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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민의 지혜로 되살아납니다
[Q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2022년 제1차‘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로 소비환경이 변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감소, 부채 증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차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현장행사와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사전 토론회인 전문가포럼을 유튜브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1부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경로에서 생중계도 한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현장 제언”을 주제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현장 토론과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진행자와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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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디지털 정부’ 특강으로 배우자
[Q뉴스]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업무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5일 '제5회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좌 주제는 ‘정부혁신과 디지털 기반 정부,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 잘하는 정부·디지털 기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업무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소통과 통합으로 일 잘하는 정부 디지털 기반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정욱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소통과 통합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등을 공유한다.
이어 고진 디지털기반정부특별전담조직 팀장이 ’디지털 기반 정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디지털 기반 정부의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된다.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 데이터가 바꿀 공공 서비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이터 등을 강조한다.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는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협업, 지성주의, 유연성, 공정·책임’ 등을 강조하며 정부혁신 미래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디지털 기반정부 등 핵심 정부혁신 과제를 공직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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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의 유용성 알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모집
[Q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공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활용사례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부처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통해 이뤄지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9월 중 총 2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상금은 2,750만원 규모로 활용사례 부문은 2,400만원, 아이디어 부문은 3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는 ‘2022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 수상작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보건 의료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 디지털 분야 연구 및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유통·소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가명정보 활용 모델·서비스 개발과 기술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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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무교육 추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전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적용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방송장비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에서 방송장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사업발주에 필요한 실무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방송장비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올해는 2021년 실무교육 참석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감사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9년 시작되어 올해 4년차인 당해 교육에 대한 신청인원이 참여 예상인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이 향상되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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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정책 연수회 개최
[Q뉴스] 관세청은 5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앙아시아 6개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의 정책 연수회는 인적교류 활성화로 지역별로 특화된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세계 공급망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 세관당국들과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연수회를 계기로 경제적 협력관계가 높은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인적·물적 교류가 다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신기술을 적용한 물품감시 등 관세행정 혁신경험을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 관세청 고위급과 양자 면담을 통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협의,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등 각 국가 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올해 6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연수회 참석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우리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원활한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우리기업 수출확대 및 현지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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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첫 현장 행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방문
[Q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 24일 오후 2시, 취임 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찾은 것은, 반도체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기회로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하고 인력양성을 확대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며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6월중‘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공사례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준호 대표는 대학, 인공지능반도체 스타트업의 칩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반도체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기업과 연구계 관련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기업·연구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반도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5세대통신·우주·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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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출범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되어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한다.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