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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반영…첨단장비 개발에 활용
[Q뉴스] 소방청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하고 신기술·신제품의 소방장비 구매도 시·도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구매·계약 절차와 관련 법규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계약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이밖에, 소방장비 구매정보 공유를 위해 연 1회 이상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개최하고 시·도 소방장비 구매 정보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첨단화·과학화가 최우선 과제”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과 소통하는 실용적인 소방장비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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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112,☎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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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특별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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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포스코건설과 해양환경보전 위해 협력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로부터 맑고 푸른 바다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클린오션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 11월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및 해양오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클린오션 봉사는 인천·삼척·제주·새만금 등 전국 4개 해안 인근의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과 지역 해양경찰서가 봉사단을 꾸려 함께 활동하는 해양 정화활동의 핵심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해양쓰레기 정화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봉사단 인력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를 지원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포스코건설과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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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
[Q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6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5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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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네스코학교 제2차 교원 공개토론회’개최
[Q뉴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월 11일 ‘유네스코학교 제2차 교원 공개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유네스코학교 교원 공개토론회’는 국내 유네스코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참여해 유네스코학교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2022년도에는 각기 다른 주제로 총4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번에 개최되는 2회 차 공개토론회는 ‘학교 간 온라인 국제교류 실시 방안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개회 인사에 이어 김다원 광주교대 교수가 온라인 국제교류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교류 대상 국가 및 학교 선정, 공동 수업 준비 및 교류활동 평가 등 국제교류 활동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활동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온라인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유네스코학교 교사이 사례 발표를 통해 공개토론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국제교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염수경 교사와 최소망 교사는 2021 유네스코 한일교직원 교류 활동으로 수행했던 한일 온라인 공동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조은경 수석교사는 “우리 함께 알아가요, 미래를 열어가요”를 주제로 독일 하일리겐하우스 레알슐레 학교와 진행했던 온라인 국제교류 사례를 소개한다 김미란 교사는 베트남-독일고등학교와 진행했던 “언어로 배우는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온라인 국제교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는 발표에 참여한 위 교사 4인이 온라인 국제교류에서 유의할 점, 유용한 정보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유네스코학교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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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Q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지원하기 위해 ‘2022년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오는 5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모니터단 1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정부-대학생 간 공식적 소통 통로서의 시작을 선언하고 모니터단의 주요 역할과 연간 활동 일정 등을 공유한다.
모니터단은 정책과정에 대한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출범하는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 55개 대학,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니터단은 토론회 및 간담회,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생의 관심이 높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정부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환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상시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소통 주제를 고등교육 외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대학생의 삶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해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단 활동 종료 후, 80%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활동 증서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우수활동 단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과 진로설계, 취·창업, 주거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 구성으로 정부와 대학생 간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토대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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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Q뉴스]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 영상을 최초 제공해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➀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➁공제항목 입력 및 ➂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한다.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을 따라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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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Q뉴스]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및 선진화된 산림항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11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항공기 운항, 정비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또한, 안전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직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개별상담을 통해 건강상태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각종 업무 및 임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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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Q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및 관계자 약 70여명을 초청해 유공자 포상,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라이브 페인팅 등의 공연과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기념행사 등을 진행했고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해 아동권리보장원 기념일 누리집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6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는 1999년에 구성된 입양가족 단체로 국내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해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양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는 1998년에 모국으로 돌아온 해외입양인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학습과 모국 방문 지원 등을 통한 모국문화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친생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외입양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그 외에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아동 권익 보호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된 김지인 ㈜나무와 사람들 실장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고 종교인·교수·아동복지시설장·입양부모 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1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편 2021년 입양아동은 총 415명이며 국내에서 226명, 국외에서 189명이 새로운 가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남아 78명, 여아 148명이며 국외 입양아동 189명 중 남아 133명, 여아 56명이다.
연령대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만 3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약 53.6%을 차지하며 국외 입양아동 총 189명 중 만 1세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이 약 9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게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월 1백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현재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기간 동안 아동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위탁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위탁 부모가 보다 더 충실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입양 허가 전까지 아동의 발달 상황 및 건강 상태 등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에서도 입양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내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양 의뢰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