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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오찬 [Q뉴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계기로 방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하고 ITLOS의 역할 평가, 제7회 해양법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강화, ITLOS의 최근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재판관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금년이 ITLOS가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해양법 학술회의를 공동주관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석학들과 함께 해양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금번 학술회의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우리의 해양에 주어진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추해보고 개선해 나갈 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후원으로 개최된 ITLOS 개도국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했다. 또한, 금년도 성과로부터 얻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면서 재판소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11-1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 면담 [Q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해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슈타트 특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스웨덴으로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11-14
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Q뉴스]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됐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해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했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남성현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Q뉴스] 산림청장은 1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적극행정 실천과 규제혁신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직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개인별 조언과 앞으로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불예방 캠페인 및 회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와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방위사업청,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Q뉴스] 방위사업청은 2022년 제4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 검정의 합격자 명단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11일 발표했다.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18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수는 무기체계 23명, 정보체계 7명으로 총 30명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10%에서 14%로 증가했고 정보체계 종목의 합격률은 25%에서 37%로 증가했다. 합격자의 소속기관별 현황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23명, 방산업체와 출연기관 등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교육원장은 “합격자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고“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 및 검증하고전문인력이 사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과기정통부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 유성체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국방부·국토부·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도 함께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지침에 따른 신속한 상황보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절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지자체별로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오태석 차관은 훈련현장을 방문해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상황 발생시 2013년도 러시아 첼랴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 대응지침 등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자체는 관련 훈련에 적극 동참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Q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11-14
빅데이터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까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발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종합 반영한 단일지수이다. 각 주요요인간 상관성에 기반한 가중치를 통해 산출됐으며 250개 지자체는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대한 추세 및 주요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단일 지수로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초지자체별로 지역의 관광활성화 수준을 월별로 파악하고 64개 주요 요인별로 타 지자체와 대비 상대적인 우위 요인을 파악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활성화 수준은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도인 2019년,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과 백신 보급연도인 2021년에 대해 17개 시도간 관광활성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나타나 백신보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관광활성화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일치했다. 특히 제주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99.60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광활성화 지수를 통해 관광 빅데이터 주요요인이 지역 관광활성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의사결정 지원과 각 지자체별 관광활성화 수준 진단 및 주요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관광활성화 지수가 95.7인 A 시군구의 경우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활성화 지수의 7개 세부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64개 하위 지표 값을 살펴본 결과, ‘20대 남성 방문’ 지표 값이 99.8로 타 시군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고 A시군구의 관광활성화 수준에 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 관심도’지표 값은 34.6으로 관광활성화 지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자연관광 콘텐츠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시도군에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대적 우위 요인은 지속 강화하고 열위 요인들을 개선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11월 14일부터 지역별 관광활성화 지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각화 서비스인 지역관광진단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활성화 AI 진단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14
지역 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 [Q뉴스]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2-11-11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Q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월 11일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됐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체결한 것이며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의 창출은 장기역 출발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해당 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3공항,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 IC, 한강변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앞서 밝힌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5호선을 연장하고 GTX,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으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수형 테마공원 등 친환경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 직원은 `91.12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과 LH 직원은 `19.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LH 직원은 상속인의 취득시기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시기가가까운 점을 감안해,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해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지급증빙 등의 자료를 분석해명의신탁 등 부동산 범죄,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법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발표 전후 거래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표 이후에도 빠짐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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