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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노인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현황 점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7월 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을 경로당 등에 안내했다.
더불어, 전국 경로당에 월 10만원 냉방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7월 6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들에게 폭염 기간 중 어르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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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한마당,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Q뉴스] 정부, 경상북도 및 사회적경제계는 공동으로‘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계의 연중 최대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 전시관, 부대행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박람회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8, 오후 2시에 개최예정으로 정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계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주제공연,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전수,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7.8~10, 3일간 운영할 전시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사회적경제 홍보관, 시민참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전시관은 사회적경제 상품 전용부스 161개를 푸드존, 로컬존, 패션＆뷰티존, 테크존, 에코존, 서비스존 등으로 배치·운영한다.
홍보관은 사회적경제 테마전시관, 경상북도 상생협력관을 두어 사회적경제의 개념·현황·역사, 17개 정부부처 정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시민참여공간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근대놀이체험 등 체험·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학술·정책·토론, 판로지원, 문화·관광 및 시민참여 등 총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심사와 수상도 이루어진다.
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가 개최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셜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을 제공한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폐막식 등 기념행사와 부대행사 등 주요행사를 생중계하며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박람회 랜선투어가 진행된다.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고 11번가, 롯데ON, 농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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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
[Q뉴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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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Q뉴스]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한 경우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속된 법인에서 대리한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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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및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 외식업계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킨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최근 들어 주요 유지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제조업체들의 가격조정도 당분간 없음을 알리며 정부가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외식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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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 우수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적극 지원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통한 혁신성장 및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20년부터 매년 100여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189개 혁신제품 중 115개의 혁신제품에서 2년간 총 938억원의 공공조달 매출실적과 1,371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1차 혁신제품 지정 공고 및 평가를 통해 100여개의 신청제품 중 36개의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으며대표 사례로는 심박수, 호흡 등 생체신호를 감지해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비접촉 레이더 센서’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건강관리 측면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7월 중 혁신장터에 등록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제도를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이 사회 기반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국민편의 향상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22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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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
[Q뉴스] 2년 반 동안 세계를 휩쓴 코로나 대유행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대유행 이후의 국민 해외여행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안전 여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을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발표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데이터, 해외여행 설문조사 데이터, 국가별 입국정보, 소셜빅데이터, 관광통계 등이며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별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월 문의건수는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7,118건에 달했고 2020년 전체 문의건수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문의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은 전체 대비 83.9%를 차지한 ‘계약해제’로 50%대였던 코로나 이전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한 여행상품 환불과 취소 과정에서 생긴 여파로 분석된다.
소셜빅데이터에서의 해외여행 언급량 분석 결과 코로나 확산 이후의 월평균 언급량이 확산 이전보다 64.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추세는 최근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과 확진자 감소 등으로 반등해 2022년 5월의 월평균 언급량은 전월 대비 8%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실시한 설문에선 응답자 88.16%가 향후 1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여행 관련 활동으로는 ‘자연체험여행’, ‘패키지여행’, ‘비대면여행 순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가 캠핑 등 야외활동 위주의 여행 및 출입국 및 방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패키지상품에 대한 관심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 관심 국가로 그 전까지 상위였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프랑스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들이 방역과 관련해 타국들보다 일찍 개방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실제 여행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 중시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업계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선 더욱 두드러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비자들이 직항 항공편과 인지도 높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반면, 출입국 정책 및 항공편 운항 등 출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졌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고지 사항이 많아져 고객 상담시간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진 반면, 숙련된 인력 이탈로 현장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입국절차와 항공운항 등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 해외여행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8.9% 증가한 31.6만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아웃바운드산업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은 조기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 대유행으로 약화된 관광산업 인력과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양화된 소비자 여행수요에 맞는 보험서비스 확대, 여행상품 구매 조건 및 국가별 안전정보 안내 강화 대책 등이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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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
[Q뉴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했으며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 됐다.
후보자는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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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결과
[Q뉴스] 외교부가 부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후원한‘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7.5. 부산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에는 10명의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함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인사,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한-중남미 경제안보 및 분야별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방한한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7.6. 부산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장을 시찰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어로 한 개회사를 통해 올해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국과 중남미의 우호 협력 증진을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중남미는 미래 상생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로서 이번 포럼이 자원에너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부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3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한-중남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상생공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함께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유망한 파트너임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및 농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협력 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중남미 고위급 다자행사로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중남미 각국들과 상호호혜적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교부는 부산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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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
[Q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4개 차종 170,278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셀토스 등 4개 차종 44,17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 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되어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같은 차종 2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의 설계 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반떼 등 4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셀토스 등 4개 차종은 7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는 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되어 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4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