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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와 환경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Q뉴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월 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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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유출지하수,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
[Q뉴스]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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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Q뉴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2,400여 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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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분석으로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경로 확인
[Q뉴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현안 검색어 분석을 시행하고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포털 검색어를 기반으로 시행됐으며 분석에는 최근 2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된 일자별 검색어 328억 건과 검색어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4개월간의 비식별화된 사용자별 검색어 99억 건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한 수단들도 검색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관련 검색은 올해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와 관련된 ‘기름값’, ‘경유가격’, ‘주유소 가격비교’ 등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를 검색한 사용자들의 경우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검색하거나 ‘천연가스’, ‘면세유’, ‘세녹스’ 등 석유 대체품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면세유’와 ‘세녹스’는 불법적인 유통경로 탐색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안부는 가짜석유와 면세유에 대한 검색 동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으로 불법 할인하기 위한 시도도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사용자 중 일부는 ‘카드깡’, ‘재난지원금 금은방’, ‘재난지원금 문화상품권’, ‘재난지원금 현질’과 같은 검색 용어를 사용해 불법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부적절한 유통경로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검색어를 통해 국민 관심사를 확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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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자
[Q뉴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하자’ 운동의 일환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일기장이다.
일기장 내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올해 일기장은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사이버안전 등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하고 4컷 만화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추가했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총 15,000부 제작됐으며 여름방학 시작 전에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일기장’ 파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8월 중 안전일기장 내용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돌에 새겨지고 어른이 되어 배운 것은 얼음에 새겨진다는 말이 있듯,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안전 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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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논의
[Q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본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한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이준기 삼정케이피엠지 상무,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영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문장이 패널로 참여해 민간기업과 해외 공공기관 등을 관련 사례로 제시한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혁신 담당자 100여명이 공개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공개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국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지금까지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매번 새롭고 혁신적인 주제를 정해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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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음악제’ 작품 공모
[Q뉴스]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및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9월 중 2차 예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등으로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 팀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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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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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Q뉴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월 5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바이러스 연구포럼’에 참석했다.
오태석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바이러스 분야 근원적 지식 탐구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 설립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하고 출범 초기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바이러스 분야 기초연구를 위해 노력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 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기초연구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설립됐으며 설립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령별 중증도와 전파율을 분석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기억 T세포의 오미크론 변이주 면역 효과를 규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지난 1년간 조성한 우수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바이러스 및 감염병 기초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 관점의 바이러스 분야 기초연구를 수행해 근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바이러스 기초연구 수행 기관간 연구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국내 감염병 연구 질적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 성과가 기초연구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방역·응용 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1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된‘바이러스 연구 포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등 대학의 바이러스·면역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동향 및 대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오태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기초연구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에서 산-학-연-병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해 바이러스 기초연구 분야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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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릴레이 회담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오전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회담 및 환담을 갖고 상생공영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맞춤형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등 중미 북부 3개국 장차관과 단체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3개국과의 금년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친환경,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은 양국 신정부 간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과테말라 센터 설립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력 확대를,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은 국가 기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및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과 단체접견을 통해 자원에너지 및 인프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배전망 개선,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은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또한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 신정부 하에서 한국의 중미지역 핵심 협력국인 코스타리카와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對중미 협력 지속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교역, 투자, 사이버안보, 한-중미통합체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한편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대면참여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은 한국 발전의 상징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박 장관의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공동주최와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은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對중남미 외교 강화와 함께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