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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Q뉴스]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수당’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수당’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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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Q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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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현황 점검,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조만간 마련
[Q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2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에서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7.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e-커머스 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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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알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1일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내부정원에서 ‘한국의 날’ 사전 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열어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이번 한복 패션쇼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했던 소녀가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다는 상상을 담아 ‘한 여름날 어린 소녀의 나들이’를 주제로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이어지는 파리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의 활약을 축하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영희 스타일리스트가 예술감독을 맡아 연출을 총괄한 이번 한복 패션쇼에는 김영진, 김인자, 김지원, 김혜순, 송혜미, 유현화, 이혜순 등 국내 한복 디자이너 총 7인이 참여했다.
한복 디자이너들은 파리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델 20인과 함께 관계, 계례, 혼례 등 한국 전통 의례에서의 예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복을 야외무대에서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진원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려면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케이-콘텐츠 종합 홍보의 장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이번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멋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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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방한 관광객 유치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6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한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화 잠재력이 높은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해 3년간 국비 20억원을 지원, 대한민국 대표 방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과 수용태세 개선,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뒷받침해 축제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의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에서는 ‘케이 록의 본고장’을 주제로 잭 화이트, 턴스타일 잔나비, 킴 고든, 세풀투라, 걸 인 레드, 새소년, 실리카겔, 데이식스 등 국내외 가수 58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새로운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슈퍼루키’,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클럽파티’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만큼 한국형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
세계 음악 애호가를 중심으로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초청, 사업 상담까지 연계하는 ‘펜타포트 쇼케이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홍콩, 일본, 필리핀, 대만의 대표적인 축제산업 관계자들과 워너뮤직 재팬, 소니뮤직 재팬 등의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아세안 페스티벌, 대만 파이어볼 축제 등 해외 축제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만 국민밴드 파이얼 이엑스 등이 펜타포트 무대에 오르고 국내 가수들도 해외 무대에 진출한다.
문체부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의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외신 초청사업을 통해 7개국 외신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누리소통망 기자단, 해외 콘텐츠 창작자 등이 축제 현장을 취재해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여행사 및 200여 개 파트너 기업과도 협업해 2025년부터는 해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출시, 본격적으로 ‘케이-록’ 애호가들을 방한 관광객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에 이어 가을과 겨울에도 ‘수원 화성문화제’와 ‘화천 산천어축제’로 방한 관광객을 유치한다.
10월에 열리는 ‘수원 화성문화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자체를 축제 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내년 1월에 열리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겨울이 없는 동남아와 중동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체험’을 상품으로 만든다.
유인촌 장관은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가 매력적인 케이-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찾는 국가대표 ‘케이 록’ 관광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안내 체계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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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Q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과 공공기관장상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술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건설 EXPO’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며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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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8월 2일부터 7일까지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 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던 ‘한식문화상자’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루어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8월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열린다.
매년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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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궁금증 대답 척척＂ 특허심사 GPT가 온다
[Q뉴스] 특허청은 8. 1. 오후 1시 30분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합체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와,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를 결합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관련 정보를 그 출처와 함께 빠르게 제공해 심사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발 내용은 △심사관의 심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심사정보 묻고답하기 서비스 △심판관의 심결 판단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심·판결문검색 서비스 △특허검색식을 추천하는 AI특허 검색 서비스 △심사절차 중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 요약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충실한 개발과정과 시험을 거쳐 올해 12월 초거대 인공지능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현재 출원량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심사난도 증가 등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심사효율성을 높여 우리기업이 신속한 특허 확보로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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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Q뉴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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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